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노사정 합의에는 도달했으나 본위원회 의결은 거치지 못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3개 안건 대한 논의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탄력근로제 합의안에 대한 노동계 반발이 이어지면서 본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하자 봉합에 나선 것이다. 동시에 본위원회 의결정족수 요건을 완화하고 ‘위원 해촉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박태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이 8일 오후 경사노위 4차 운영위원회 주재를 위해 대회의실에 입장하고 있다. / 이준헌 기자 ifwe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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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는 8일 오후 제4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교착상태에 빠진 경사노위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경사노위는 지난 3월 7일부터 3차례 본위원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노사정 합의안 등을 의결하려 했으나, 노동계 계층별 대표의 불참으로 의결에 실패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개혁과노후소득보장특위의 논의 시한이 만료되는가 하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사정 대화가 동력을 잃는 등 사회적 대화 전반이 공전했다.

경사노위는 운영위 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본위원회를 사실상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의제·업종별 위원회와 운영위원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지속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운영위는 이날 회의에서 본위원회 의결이 불발된 탄력근로제 합의안,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안’, ‘디지털 전환에 대한 노사정 기본인식과 정책과제에 관한 기본 합의안’ 등 3가지 안건에 대한 논의를 종결하기로 했다. 탄력근로제 합의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이유로 사실상 ‘본위원회 보이콧’을 선언했던 청년·여성·비정규 노동자 대표들이 경사노위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셈이다.

탄력근로제 합의안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노사정 합의 대로 입법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사정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탄력근로제 관련 국회 논의는 자유한국당 등이 단위기간을 1년까지 연장하자고 주장하면서 노사정 합의(단위기간 6개월)에서 더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운영위는 또 의결정족수 요건을 완화하고 위원 해촉 규정을 신설하는 등 위원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탄력근로제 의결 불발 사태와 같이 일부 위원의 불참으로 본위원회가 파행되는 상황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가 계층별 대표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경사노위의 출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초 노동계 계층별 대표 3인은 탄력근로제 논의 과정에는 참여하지 못한 채, 본위원회에서의 의결만을 강요받는 상황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한 바 있다. 계층별 대표 3인은 ‘사회적 대화의 지속’과 함께 ‘의견 반영’을 요구한 바 있다. 운영위는 구체적인 세부 조항은 실무회의를 통해 조율하기로 했다.

노사정은 사회적 대화의 안건을 결정하는 의제·개발조정위원회의 전날 논의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 노사정은 버스산업 노동시간 단축 적용 문제를 다루는 ‘버스운수산업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협의를 진행하고 운영위를 통해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 논의 시한이 만료된 국민연금특위에 대해서는 기존 위원을 중심으로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한편 교착상태에 빠진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서는 노사정 부대표급으로 구성된 운영위 차원의 논의를 통해 이달 20일까지 협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회적 대화는 지속돼야 한다는 것이 노사정 모두의 생각”이라며 “조속하게 위원회가 다시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 시대적 과제 해결의 견인차로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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