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8일(현지시간) 이란의 핵 합의(JCPOAㆍ포괄적공동행동계획) 일부 중단 선언에 맞서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이란측 발표 몇 시간 만에 미국이 즉각적인 추가 제재로 맞대응하면서 양국 간 긴장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미국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고 이란의 철강과 철광석·알루미늄·구리 등 광물 부문의 수출을 막는 추가 제제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에서 “나는 오늘 이란의 철강과 철광석, 알루미늄 및 구리 부문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며 “이는 이란의 가장 큰 비석유 관련 수입원”이라고 말했다. 원유에 이어 이란에서 채굴, 제련되는 주요 광물을 다른 나라들이 수입할 수 없게 함으로써 핵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는 자금원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산 철강과 그 외 금속 제품을 항구로 들이는 나라들은 더 이상 용인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테헤란이 근본적으로 행동 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추가 조치를 기대해도 좋다”고 추가 제재 부과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언젠가 이란 지도자들과 만나 협정을 맺기를 기대한다”며 이란 정부가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연설을 통해 “(미국이 핵 합의를 탈퇴한 후) 지난 1년 간 이란은 최대한의 인내를 발휘했다”며 “핵 합의에서 정한 농축 우라늄과 중수(원자로 냉각수)의 보유 한도를 지키지 않겠다”고 핵 합의 의무 이행 일부 중단을 발표했다. 또 “유럽이 60일 안에 이란과 협상해 핵 합의에서 약속했던 금융과 원유 수출을 정상화하지 않으면 우라늄을 더 높은 농도로 농축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해 5월 이란 핵 합의 탈퇴 선언 후 지난해 8월 이란과 거래하는 제 3국의 기업, 개인에 대한 1단계 제재(세컨더리 보이콧)를 복원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 2단계 제재를 가했다. 2단계 제재는 이란의 석유 제품 거래와 항만 운영ㆍ에너지ㆍ선박ㆍ조선 거래, 이란중앙은행과의 거래 등을 금지하는 조치다.

미국은 이어 지난 5일 “이란 정부군이 중동 내 미군을 공격하려는 징후가 있다”며 중동 내 항공모함 전단과 폭격기 배치를 발표한 바 있다. 7일에는 유럽 순방에 나섰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일정을 갑자기 바꿔 이라크로 이동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8일 남은 유럽 순방 일정을 취소하고 귀국하기로 결정했다. AFP통신은 이는 미국-이란 간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고 평했다.

한편 이란의 핵 합의 일부 중단 선언에 대한 서명국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이란의 우방이자 핵 합의 서명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이란을 옹호하면서 미국에 책임을 돌렸다. AP통신에 따르면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이란이 핵 합의를 철저히 이행했다는 사실에 사의를 표한다”라며 “미국이 이란 핵문제를 놓고 긴장을 고조하는 데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크렘린궁도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그릇된 조처, 즉 미국 정부의 결정(핵합의 탈퇴)이 낳을 결과를 반복적으로 언급했고, 지금 그 일이 실제 일어나고 있다”며 “러시아는 핵 합의가 계속 생존할 수 있도록 유럽과 협력하겠다”고 발표했다.

프랑스와 독일, 영국은 이란의 발표에 유감을 표하며 핵 합의가 존속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플로랑스 파를리 프랑스 국방장관은 이날 BFM TV에 “프랑스는 핵 합의가 계속 유지되기를 바란다”면서 “이란이 이를 어기면 (유럽 국가들이) 대이란 제재 부과의 절차를 개시해야 하는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독일 외무부도 8일 이란 정부의 발표에 유감을 나타내고 더는 공격적 조처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하면서도 이란이 핵합의를 지키는 한 독일도 이를 완전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러미 헌트 영국 외무장관은 8일 영국을 찾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란에 상황을 악화하는 추가 조처를 하지 말 것을 촉구하겠다”라며 “이란이 핵합의를 이행한다면 영국도 이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영희 기자 misqui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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