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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한반도 덮친 미세먼지

검찰,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조작 업체 4곳 추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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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4개 업체 2차 송치
두차례 송치로 수사대상 12개로 늘어
1차때 기업 공개, 2차땐 "공개 불가"
"환경부 발표기준 오락가락" 불만 나와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전남 여수산단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 조작 사건과 관련해 최근 4개 기업을 추가로 조사하는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지난달 15일 기소 의견으로 8개 기업을 검찰에 송치한 데 이어 최근 4개 기업의 수사 기록을 검찰에 넘긴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기업은 모두 12개 업체로 늘어났다. 순천지청 관계자는 "수사권이 있는 영산강유역환경청(영산강환경청)이 규모가 큰 기업 위주로 우선 송치하고 있다"며 "이번 2차 송치 때 대기업이 포함됐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지난 봄 진달래가 핀 전남 여수 영취산에서 바라본 여수산단 전경이다./ 전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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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지역에선 환경부 영산강환경청의 기업 공개 기준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달 17일 ‘측정치 조작 대기오염 불법배출 기업 무더기 적발’ 이름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전남지역, 측정 대행업체 4곳과 대기업 포함 235곳 적발’에 대한 내용을 조목조목 밝혔다. 이 과정에서 여수산단 특정 대기업 두 곳을 공개하기도 했다.

최근 2차 송치 과정에서 환경부는 공개 자료를 내지 않았다. 이를 두고 "굴지의 다른 대기업이 포함된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으나, 영산강환경청은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수산단 한 기업 관계자는 "측정 대행업체와 짜고 배출 농도를 조작했으면 그게 맞는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다만 어떤 기업은 서둘러 공개하고, 또 다른 기업은 수사를 이유로 비공개로 처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 보인다. 정부의 발표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여수상공회의소는 환경부의 조사 결과 발표 방식에 유감을 표명했다. 여수상의는 지난달 29일 성명서를 내고 "국민과 지역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사안인데 정부는 이례적으로 적발 기업에 대한 일괄 발표가 아닌 일부 업체들만 먼저 공개했다"며 "더욱이 배출 수준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도 하지 않아 발표 자료에 오류가 있는 등 공신력에 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또 "환경부가 조사를 일괄적으로 해 놓고도 시간적 간격을 두고 발표했다"며 "여수산단 모든 기업이 배출 자료를 숨기거나 고의로 은폐하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19일 오류가 있는 보도자료를 냈다. 영산강환경청은 지난달 17일 "LG화학 여수 화치공장이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치를 173배 초과해놓고 이를 축소·조작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해당 기업이 사실 관계 정정을 요청하자 이틀 만에 "담당자 착오였다. 기준치 173배를 초과한 사례는 다른 업체"라며 "LG화학 사업장이 조작한 염화비닐 배출량은 기준치 173배가 아니라 15배 수준"이라고 말했다.

[여수=조홍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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