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가 9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와 환담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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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의 등장이 답보상태인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속도를 붙일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여당은 야당에 줄곧 재난재해 대책과 선제적 경기대응을 위해 편성한 추경의 조속히 처리를 요청해왔다. 실제 추경 처리는 이 원내대표 부임 후 안게 될 첫 과제로 대야 협상에 대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물리적 충돌을 벌여 정국이 얼어붙은 터라 돌파할 안이 마땅치 않다.

그나마 한국당도 기준 추경 중 산불·지진·미세먼지 등 재해예산에 한해 증액 의향을 내비치고 있지만, 추경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해 이인영 원내대표가 내놓을 중재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국회를 찾아 5월 중으로 추경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경제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음을 우려하면서 이달 내로 추경을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추경 돌파구, 다음주가 고비
이날 이인영 원내대표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예방하면서 5월 국회 개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원내대표는 나 원내대표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에 대한 의견을 나눴는지에 대해 "아직 거기까지는 (논의 안했다)"며 "아직 첫술이다"라고 말해,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회동 직후 브리핑을 통해 추경과 관련, "임시국회가 열려야 추경이 논의 될 것"이라며 "내용 자체는 다 알고 있으니 5월 국회 정상화가 관건이다. 시급하다는 것은 (여야5당이) 다 동의해 만나뵙고 의논을 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앞서 당장 이날 이 원내대표를 예방한 홍남기 부총리는 "국회가 상황이 어려운 건 알지만 민생을 위한 추경이 하루라도 빨리 되도록 부탁드리러 왔다"며 "이 추경은 미세먼지와 경기보강을 위한 민생추경이기도 하지만 포항지진, 강원산불 대책,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원대책도 많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추경이 5월에 확정되지 않고 6월로 넘어갈 경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5월에 꼭 좀 통과됐으면 좋겠다. 국회 상황이 어려운 것은 알지만, 하루라도 빨리 민생 추경을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와 청와대는 신임 여당 원내대표와 첫 상견례 자리로 오는 12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 자리를 열고 추경 처리를 위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 한국당의 추경 협조 여부가 추경안 처리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원내지도부가 오는 13일 강원도 산불 현장을 찾는 만큼, 재해예산 처리에 대한 의지를 보일 것으로 보여 다음주가 추경안 처리의 고비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당 "재해예산 늘릴 의향 있다"
한국당은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 중 2조3000억원 규모의 재해예산에 대해선 증액도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선거법 등으로 정국이 꽉 막혀있어 5월 국회 정상화 조차 시도하기 어려워 추경안 처리를 위한 회동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산불 지진 예산은 땜방예산이자, 찔끔 재해예산"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선 늘릴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미세먼지 관련 예산이 부실하게 책정됐음을 지적한 장 의원은 "산불, 지진, 미세먼지 부분은 분리해서 들여다볼 생각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경기대응 차원에서 추진하는 4조3000억원대 규모의 민생예산에 대해선 장 의원은 경기예측을 못한 정부의 사과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 예측을 못해 국채까지 발행하면서 예산을 늘리는 것에 대한 정부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4.3조 규모의 예산은 2019년 가짜 일자리 예산의 시즌 2나 마찬가지"라면서 "작년에 470조원 예산 편성 때 정부에서 이정도면 추경 안해도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 했는데 3개월만에 경기예측에 실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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