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재발화 가능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대만과 남중국해, 중국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華爲) 문제 등 곳곳에서 양국 간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미국이 대만을 고리로 대중 압박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양국 간 대립은 더욱 격화하고 있다.

9일 대만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미 하원은 지난 7일(현지시간) ‘2019년 대만보증법(Taiwan Assurance Act)’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또 ‘미국의 대만관계법 공약 이행에 대한 재확인’ 결의안도 찬성 414대 반대 0으로 통과됐다.

결의안과 법안은 대만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요한 파트너이며, 미 정부가 대만의 비대칭 국방전력 추진을 지지하고 대만이 국방예산을 늘리도록 촉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미국의 대만 무기판매가 정례화하고, 양국 간 군사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중국은 ‘하나의 중국’ 위반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겅솽(耿爽)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대만보증법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3건의 미·중 공동 코뮈니케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중국 내정에 대한 간섭”이라고 비판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미국은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에 계속 군함을 파견해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과 일본, 필리핀, 인도 등 4개국 해군함정이 남중국해에서 연합훈련을 벌였다. 인도까지 참여한 4개국이 연합 항행훈련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유럽을 공식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8일(현지시간) 영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국 정부가 화웨이 장비를 허용할 경우 양국 안보 협력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중국을 겨냥해 “서구의 결속을 분열하고 미래 인터넷 시장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란 핵 문제도 미국은 이란산 원유 수입을 전면 금지키로 하는 데 반해 중국은 “에너지 안보 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베이징=이우승 특파원 ws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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