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9·13 부동산대책 성과 및 주택시장 안정과 공급전략 토론회’가 열렸다./이춘희 수습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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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수습기자]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의 일환인 3기 신도시가 부동산 시장에 폭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용순 LH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열린 ‘9·13 부동산대책 성과 및 주택시장 안정과 공급전략 토론회’ 발제를 통해 "신도시 추진과정에서 대규모 토지보상에 따른 토지보상금이 30조원 가량으로 예측된다"며 보상금으로 인한 시장 불안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대토보상, 리츠투자방식 등을 통해 토지보상금이 다시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불안요인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의 부동산은 2016년 이후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가 감소한 침체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이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9.13 대책 이후 침체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도시재생 뉴딜 및 3기 신도시개발과 교통여건 개선 등이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으로 꼽았다.

다만 "경제성장률 둔화와 대출 규제 및 조세부담 증가, 신규입주 증가, 투자심리 위축 등의 하락 요인"이라며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같은 침체 가능성은 낮지만 하락요인이 우세해 침체 국면이 장기화되고 지역간 시장 차별화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김정우 의원과 한국거버넌스학회 공동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김 선임연구위원을 비롯한 참석자들 대부분은 9.13부동산 대책에 대해 호평을 이어갔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대책 이후 소폭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주택매매가격이 “9·13 대책 이후 뚜렷한 하향 안정세로 전환됐다”고 분석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축사를 통해 "투기적 수요 차단,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 시장 질서,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 조성이 9·13 대책의 주요 목표"라며 대책 이후 수도권의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이어가는 등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자평했다.

토론에 참석한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9.13 정책과 더불어 최근 3년간 아파트 120만 가구가 전국에 공급되는 등 지속적인 주택 공급이 이루어졌고 최근 5년간의 가격 상승에 따른 피로효과로 인해 "올해 부동산 시장이 조정 국면 속에 정상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평했다.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에 대한 해법도 쏟아졌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울산, 강원, 충북, 경남 등 지방에서 지역산업위축과 공급과잉 등으로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부동산 시장 양극화를 지적하자, 박환용 가천대 교수는 "침체된 지역에 대해 1가구 1주택 기조를 과감히 폐기"할 것을 제안했다. 수도권과 광역시에 살고 있는 유주택자가 침체 지역의 주택을 구입할 때는 다주택자가 되면서 생기는 여러 제약에서 제외하자는 것이다.

박 위원은 깡통전세에 대해 '전세위험지역'을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여러 수단이 있지만 보증요율이 높아 서민들이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 대한 대안으로 위험지역에 한해 보증요율을 박리다매 형식으로 낮춰주는 정책이다. 곽경섭 HUG 주택도시금융연구원장도 현재 반환보증 가입률이 13% 수준에 불과하다며 보증요율 인하 방안을 모색해 혜택 대상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지방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침체가 일어나고 있는 지역들은 "(지역의) 근간이 되는 산업 침체가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해당 지역의 산업 회복 방안이 먼저 검토된 후 주택 관련 정책이 보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이어 밝혔다. 그는 신도시 토지 보상금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이 추가적으로 진행될 경우 토지 보상금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대토보상 활성화 등 방안을 구체적으로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