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겸허한 자세’ 주문

법무부는 차기총장 인선 작업

내주 입장발표 ‘운신 폭’ 한계

경찰 수사지휘 지켜낼지 주목

임기를 두달여 남긴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해법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을 통해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경고했고, 법무부는 차기 총장 인선 작업에 착수한 상황이다.

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문 총장은 오는 14일이나 15일 출입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아직 구체적인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전례에 비춰볼 때 질의응답 순서 전에 미리 준비한 원고를 읽을 가능성이 높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찬반의견을 밝히기보다는 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문 총장은 경찰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해 국민 기본권이 오히려 침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수사권 조정 법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문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집무실로 향했다. 대검 간부회의에서는 문 대통령의 발언 취지를 검토해 국회에 의견을 전달하는 방안과 대국민 설득작업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아직까지 직접적인 입장 발표를 자제하고, 여론에 호소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검찰은 국회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되자 페이스북, 신문ㆍ라디오 등 여러 매체를 동원해 설득에 나섰다. 대검은 지난 8일 페이스북 계정에 ‘고소사건 이렇게 바뀝니다-재경지검 10년차 현직 검사가 Q&A로 알려드리는 일반 국민들에게 수사권 조정이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카드뉴스도 올렸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문 대통령은 전날 저녁 KBS와 취임 2주년 특집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검찰이 사정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혁의 방안으로 논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개혁 당사자이고, ‘셀프개혁’으로 안된다는 게 국민의 보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검찰이 보다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도입을 통한 검찰 개혁이 완수돼야 한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주 입장 발표를 앞둔 문 총장의 운신의 폭에 제한이 생길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법무부가 조기에 문 총장의 후임을 뽑는 절차에 착수한 점도 부담이다. 법무부는 조만간 ‘차기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천거 공고’를 낼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문 총장에 대한 견제책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법무부 관계자는 “(공고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정확히 밝힐 순 없다”면서도 “통상 총장 임기 두달을 앞두고 준비가 이뤄지기 때문에 이른 시점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총장 인선은 법무부가 구성하는 후보 추천위에서 3명 이상의 후보군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중 후보 1명을 내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김진태 전 총장 재임 중에는 임기 종료 50여일 전에 후보 추천위 공고가 나왔다. 문재연 기자/munjae@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