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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치료감호소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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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6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방화살인피의자' 안인득이 10일 치료감호소에 유치됐습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법원으로부터 감정유치영장을 발부받아 안인득을 법무부 국립법무병원, 공주치료감호소에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정유치란 피의자의 정신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 치료감호소 등에서 일정 기간 의사나 전문가의 감정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검찰은 안인득의 정확한 정신감정 결과를 보고 범행동기 등을 규명한 뒤 최종 기소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법무부 치료감호소가 전국에 한 곳뿐이어서 얼마나 정확하고 빠르게 정신감정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보강 수사를 통해 기소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신감정 결과에 따라 재판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될 수 있으며, 재판부의 양형 결정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는 '보통 동기 살인'의 기본 형량은 10∼16년입니다.

가중의 경우 15년이나 무기 이상, 감경의 경우 7∼12년이지만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량이 절반가량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안인득은 2010년에도 타인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편집형 정신분열증, 즉 조현병 진단을 받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3년간 보호관찰소에서 관리를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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