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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주 52시간 코앞...부랴부랴 '요금인상' 떠넘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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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버스 파업이 임박한 가운데 주 52시간 도입에 따른 임금 감소분의 해법은 결국, 요금 인상으로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이미 오래전에 예견됐는데도 관계 당국과 지자체는 서로 책임만 떠넘기다 버스 운행 중단이라는 파국을 앞두게 됐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는 7월부터 300명 이상 버스업체의 최대 노동시간이 현재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됩니다.

버스 노조는 시간 외 수당이 평균 30%가량, 즉 월 100만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우려합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오는 15일 파업을 예고한 전국 12개 지자체의 245개 버스노조 대부분은 이미 주 52시간 근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근로시간 단축 시행과 관계없이 임금 협상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분 보전과 인력 확충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입니다.

국토부와 버스업계 분석결과, 내년까지 전국적으로 버스 기사 7천여 명을 채용해야 주 52시간 체제에 맞출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300명 이상 버스업체가 22곳이나 있는 경기도는 당장 3천8백 명이 필요한 상황!

하지만 국토부는 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고,

경기도는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 요금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손명수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 시내버스의 요금인상 권한은 지자체에 있습니다. 어쨌든 중앙정부 입장에서 주 52시간제가 정착되고 시민들의 이동에 불편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체교통수단 투입과 도시철도 연장 운행, 택시부제 해제 등으로 버스 파업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주 52시간 도입에 따른 버스 기사의 임금 감소 문제는 이미 제도 도입 당시부터 예견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 등 정책 당국은 1년 유예기간 동안 서로 책임만 떠넘기다 결국, 파업과 운행 중단이라는 시한폭탄을 안게 됐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애꿎은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됐습니다.

YTN 김현우[hmwy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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