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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러, 이란 핵합의 무산위기 관련 "美 대이란 추가 제재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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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이행 부분 중단 이란 이해"…합의 참여국들 회의 소집 제안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이란이 2015년 국제사회와 체결한 핵 합의 이행 일부 중단을 선언하고 미국이 이에 맞서 대이란 추가제재를 도입하면서 이란 핵합의가 무산될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미국의 조치를 비난하며 관련국들의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러시아 외무부는 9일 저녁(현지시간) 이란의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 의무 이행 일부 중단 선언과 관련한 공보실 명의의 논평을 통해 "미국이 지금 막 이란의 철강 분야를 건드리는 일련의 새로운 제재를 도입했다"면서 "이 행보를 단호히 비난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란의 외화벌이 원천인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철 분야를 겨냥한 신규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그 목적에 대해서는 핵무기 프로그램 자금으로 쓰일 수 있는 수입원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러시아 외무부 청사 [타스=연합뉴스]



러시아 외무부는 논평에서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볼 때 JCPOA가 규정한 공동위원회 회의 소집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 공동위원회에서 이란을 포함한 협정 참여국들이 상황을 안정화하고 (이란 핵)합의의 확실한 유지를 위한 '로드맵'을 공동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외무부는 논평에서 JCPOA 무산 위기 사태와 관련 이란의 입장에 대한 이해와 미국의 조치에 대한 비난 목소리를 높였다.

외무부는 먼저 이란이 JCPOA 의무 이행 일부 중단을 선언한 것에 대해 "이란의 결정을 이해한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이어 "1년 전 JCPOA에서 탈퇴하고, 이후 유엔 안보리 결의 2231호를 보란 듯이 도전적으로 위반하면서 이란에 대한 일방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물론 다른 국가들이 해당 결의를 이행하지 못하게 하고 이란과 정상적으로 경제협력을 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정치·경제적 압박 조치를 취하려 시도하고 있는 미국을 비난한다"고 밝혔다.

외무부는 "이란이 JCPOA를 분명하고 철저히 이행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음을 지적한다"면서 "그런데도 이란은 유감스럽게도 행동계획에 명시된 경제적 보상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란이 JCPOA의 26조와 36조를 인용하는 것은 이해할만하다. 이 조항들은 다른 참여국들이 협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란이 의무의 일부를 거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26조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대이란 제재 완화·해제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명시하고 이 제재를 복원하거나 추가제재를 부과하면 이란은 자신의 의무(핵프로그램 제한) 이행을 중단할 근거로 삼는다는 내용이다. 36조는 이란과 서방 중 어느 한쪽이 핵합의를 위반한다고 판단할 때 이를 논의하는 최장 65일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러시아 외무부는 그러면서도 "이란이 JCPOA 의무 이행을 중단하는 추가적 행보를 자제하고, 다른 핵 합의 참여국들은 행동계획에 따른 자신들의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외무부는 또 "이란과의 교역 지원을 위한 특별결제시스템인 '인스텍스' 가동을 절대적으로 가속할 필요가 있다"면서 "러시아를 포함해 이란과의 경제·통상 협력을 지속하는 모든 나라가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U는 이란과 교역하는 유럽기업들이 미국의 금융제재를 받지 않고 합법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인스텍스라는 대이란 교역 전담 금융회사를 지난 1월 설립했으나 아직 본격 가동되지는 않고 있다.

외무부는 이밖에 "모든 나라가 연료 등 이란 제품 구매를 포함한 경제 관계를 단절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면서 "미국은 다른 나라들이 경제·금융, 정치 등의 분야에서 이란과 협력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모든 조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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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AP=연합뉴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테헤란에서 각료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로하니 대통령은 미국의 핵합의 탈퇴 1주년인 이날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이란은 (핵합의에서 정한 범위를 넘는) 농축 우라늄의 초과분과 중수를 외부로 반출하지 않고 저장하겠다"며 핵 합의 의무 이행을 일부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cj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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