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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정청 “추경안, 여야 합의로 5월내 처리 위해 총력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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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총리 공관서 고위급 회의

“주중 5.18특별법 처리, 총리의 추경안 시정연설 이뤄져야”

황교안과의 영수회담 아닌 ‘文-5당대표 회동’ 재확인

“금융시장 변동성 등 대응 위한 정책수단 동원”

이데일리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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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미영 조용석 기자] 당정청은 미세먼지 등 재해대책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달 중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 총력대응키로 했다. 특히 오는 18일 전까지 5.18특별법의 국회 처리,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안 국회 시정연설을 마쳐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당정청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고위급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국회에서 브리핑했다.

당정청은 먼저 미세먼지 및 재난예방, 선제적 경기대응 등을 위한 추경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데 공감하고, 상반기 내 추경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이달 내 처리를 목표로 대응키로 했다.

5월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주요 민생·경제법안도 추렸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강력 처벌을 골자로 한 5·18 특별법,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등의 노동현안, 빅데이터 3법, 고교 무상교육 실시법 등이다.

홍 대변인은 “이번주 오는 토요일이 5.18 기념일”이라며 “5.18 특별법과 추경관련 시정연설이 금주내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데 당정청은 뜻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선 현재 장외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변화를 통한 국회 정상화가 선결과제라 짚었다. 홍 대변인은 “여야간의 정치적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함께 하고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 여야정협의체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최근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도 논의했다. 수출·투자 부진 등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미·중 통상갈등 지속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도 확대되는 현 상황에 대응키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단 게 당정청의 입장이다.

홍 대변인은 “해양레저·산악관광 활성화, 서비스산업 육성, 스마트산단 육성 등을 통한 내수 활성화와 무역금융 지원, 분야별 수출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수출 활력의 조기 회복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하반기에 집중 추진할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6월중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아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당정청은 이러한 협의 결과를 이행할 수 있도록 야당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단 방침이다.

이날 회의엔 당에서는 이해찬 당대표를 비롯해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이낙연 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청와대에서는 김수현 정책실장 외에 강기정 정무수석, 윤종원 경제수석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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