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지원에 ‘교통안전’ 명목으로 중앙정부 재정 투입

정부가 광역급행버스(M버스)와 버스 운행 관련 시설, 교통 취약 지역에 대한 재정 투입을 늘리겠다는 방안을 15일 예정된 서울·경기·부산 등 9개 지역 버스 노조 파업 대책으로 내놨다. 정부가 M버스 운행과 관련 국비 지원을 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주 52시간 적용 사업장에 지급하는 채용 보조금을 버스회사에 대해서는 2년 동안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는 500인 이상 사업장에 1년간 채용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버스회사에 대해서는 인원 제한 없이 2년간 버스기사 채용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과 함께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갖고 버스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유류세가 주재원(主財源)으로 운영되는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은 어렵지만, 우회로를 찾아서 주겠다는 것이다. 요금 인상을 바라지 않는 서울·경기 등 지방자치단체를 달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서울과 경기도 각 도시를 잇는 버스가 늘어서 있다. /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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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버스 지원 대책은 크게 세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다.

먼저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노선버스 지원용도의 ‘버스 계정’을 신설하는 등 법규를 고쳐 보조금을 지급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버스 운송 사업은 지자체가 면허권을 갖고 있는 지방사무라 재정원칙 상 국비 지원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서울과 경기도를 잇는 M버스 등에 국비지원을 시작하는 등 버스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우회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두 번째 메시지다. 정부는 "M버스 지원, 광역버스회차지, 복합환승센터 등에 대한 교통안전 관련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버스의 경우 지금까지 정부가 면허권을 갖고 있긴 하지만 정부 차원의 재정지원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M버스에 대한 지원은 국토교통부가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가 부정적인 인식을 고수했던 사안이다.

앞으로는 M버스와 관련 교통안전 제고와 교통사각지대 해소, 운영체계 효율화 등과 관련해 비용이 발생하면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교통안전 투자를 명분으로 내세우면 교통시설특별회계 내 ‘교통체계관리계정’을 쓸 수 있다. M버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이외에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광역버스 관련 시설 투자를 중앙정부가 대신 해주는 방식으로도 우회적인 자금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M버스를 운영하는 버스회사 들이 대부분 경기도 지역 버스운송사업자라는 점을 지적하는 비판이 나온다. 경기도 지원 대상 버스 사업자에게 국비를 지원하는 것은 재정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버스운송회사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지방정부 사무로 규정돼 있지만, 국토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가 노선 등을 조정하는 M버스는 중앙정부 사무로 규정됐다"면서 "M버스 지원이 보조금 지원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9개 지역 버스 파업을 이틀 앞둔 1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류근중 자동차노련 위원장(왼쪽부터)과 면담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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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주 52시간을 실시하는 버스사업자에 채용 보조금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기업이 고용을 늘릴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자리 함께 하기 사업을 확대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보조금 지원 기간을 50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500인 이상 사업장은 1년으로 돼 있는데 버스업종의 경우 2년으로 확대해서 적용키로 했다. 오는 7월 1일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버스회사에게 추가 고용 보조금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정부는 버스 공영차고지 등 시내버스 관련 시설 투자나 교통 취약지역 대상 교통권 보장과 관련된 지자체 사업에는 국비를 지원키로 했다. 올해부터 시행 중인 취약지역 대상 교통권 보장 사업의 경우 시 지역은 국토부, 군 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자체에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원 대상 및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버스 공영차고지 등 지자체가 시행하는 인프라 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도 그동안 불가했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자세한 계획은 당정협의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조귀동 기자(cao@chosunbiz.com);세종=김수현 기자(salm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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