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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文 "최저임금·주52시간, 기업에 귀 기울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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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자들과 함께 `활력 중소기업 함께 잘사는 나라`라는 행사 슬로건이 적힌 중소기업 응원 띠를 들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문 대통령,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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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주 52시간 근무제 등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기업인들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해 "중소기업의 성장은 우리 정부의 변함없는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방송대담에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제어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어 탄력근로제, 주 52시간 근무제 등에서 기업인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그동안 중소기업 경영자·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해 주 52시간 근무제와 제한적 탄력근로제가 경영 여건을 악화시켰다는 불만을 토로해왔다. 중소기업 근로자·서민층 역시 주 52시간 근무제 등이 실질소득을 감소시켰다는 이유로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문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한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방안에 대해 중요한 합의이며, 사회적 대화를 통한 첫 해결 사례라고 평가해왔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최저임금 속도 조절은 물론 탄력근로제 확대안을 지지한다는 뜻으로 해석돼 실제 국회 통과와 정책 결정 과정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하지만 이날 발언이 3대 경제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는 아니었다.

[박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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