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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상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에 대해 16일 공식 입장을 밝힌다.

대검찰청은 16일 오전 9시30분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에 대한 문 총장의 기자간담회를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연다고 15일 밝혔다. 문 총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안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총장은 앞서 지난 1일 해외 출장 중 “(패스트트랙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강력 반발한 뒤 조기 귀국했다. 이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달 3일 수원고검 개청식에서 검찰을 향해 “겸손하고 진지하게 논의하라”며 경고장을 날렸다. 문재인 대통령도 9일 취임 2주년 KBS 대담에서 검찰을 겨냥해 “셀프개혁은 안 된다”며 “보다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충고했다.

문 총장은 당초 14일이나 15일 수사권 조정에 대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13일 돌연 일정을 연기했다. 법조계에서는 그 배경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돌발 행동이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했다. 박 장관은 13일 오후 전국 검사장에게 e메일을 보내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 확대, 보완수사 권한 강화 등을 수사권 조정 법안 관련 우려를 해소할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검찰 수사 지휘 폐지와 1차 수사종결권 부여라는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었다. 문 총장이 대응해야 할 상황이 다소 수정된 것이다. 법무부는 이런 상황에서 차기 검찰총장 추천 일정을 예년보다 25일 당겨 13일부터 국민 추천 작업에도 돌입했다. 문 총장은 다음 날인 14일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검찰 의견이) 받아들여진 정도까지 된 건 아닌 것 같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문 총장이 16일 입장을 분명히 할 경우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논란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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