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책 잇따라 국회 ‘벽’에 막혀…경기후퇴ㆍ고용악화 등 위기 심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진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에 이어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의 벽에 막히면서 정책 추진력이 중대 위기를 맞고 있다. 홍 부총리가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기 위해 지난 10일 국회를 방문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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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문재인 정부의 2기 경제팀을 이끄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정책 추진력이 중대 위기를 맞고 있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를 추진했으나 국회의 ‘벽’에 막혀 사실상 무산된 데다,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도 국회 제출 3주가 지나도록 심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 1분기 성장률이 전분기대비 -0.3%로 경기가 후퇴하고 2분기 첫달인 4월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경제상황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책 추진력이 약화하면서 경제위기와 서민들의 경제고통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홍 부총리는 취임 직후부터 경제활력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수출ㆍ투자ㆍ자영업 대책과 규제완화 방안 등을 잇따라 내놓는 한편, 최저임금 속도조절과 근로시간 단축의 보완책으로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를 우선적으로 추진했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2원화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가 패스트트랙 등으로 공전을 거듭하면서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이 사실상 물건너가 내년도 최저임금은 기존 방식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게 됐고, 이번 버스 파업 위기처럼 산업 현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후유증에 몸살을 앓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추경이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미세먼지ㆍ산불 등 재난과 경기 하방리스크 대응을 위해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으나 3주가 지난 16일 현재까지 시정연설은 물론 심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국회를 수차례 방문해 각당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만나 조속한 추경 심의를 호소했으나 국회는 미동도 않고 있다.

홍 부총리는 15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도 “지금 상황에서 추경에 포함된 3가지 대책(미세먼지ㆍ민생경제ㆍ지역경제 지원) 모두 절실하다”며 “5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이 심의ㆍ확정되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5월말 경 예결위원들의 임기가 끝나 시간이 없는 만큼 이번주내 시정연설, 다음주 심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구체적인 시간까지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다음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기구(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해 부의장국 대표로서 의제의 발제와 토의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추경과 경제대책에 올인할 예정이다.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는 얘기다.

실제로 추경은 국회 통과와 집행의 ‘타이밍’이 생명이며, 확정이 늦어지면 효과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정책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당장 다음달말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물론, 이달말까지 각 부처의 요구를 받아 본격 심사에 들어가 8월말에 정부안을 마련해야 하는 내년도 예산안에도 영향을 미친다. 추경안 확정이 늦어지면 정부 정책 전반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홍 부총리는 취임 후 6개월 가까운 기간 동안 경제활력과 최저임금 속도조절 등 현안 해결을 위해 분초를 아끼지 않고 동분서주했지만, 경제 성적과 정책 추진 양 측면의 결과는 ‘빈손’이라는 냉혹한 평가를 받고 있다. 홍남기 경제팀의 리더십 위기는 정부에 큰 부담이 됨은 물론 그 피해는 국민, 특히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파행을 거듭하는 정치권에 큰 책임이 있지만, 국민의 피부에 와닫는 정책을 바탕으로 보다 긴밀히 소통해 정치권을 움직이도록 하는 것도 현 정부와 경제팀의 중요한 과제라는 지적이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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