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재정전략회의 ◆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적극적 재정지출을 당부하면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경기 둔화에 따른 세수 감소에 막대한 복지지출이 예정된 상황에서 총선까지 감안하면 재정당국이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3% 선이 문 대통령 재임 기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8월 2019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내놓은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지난해 -1.6%에서 올해 -1.8%, 2022년 -2.9%로 전망됐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와 함께 정부의 살림살이 건전성을 한눈에 보여주는 재정지표다.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정부의 순(純)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가 관리재정수지다.

지난해 8월 추산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2.1%)에 최근 나온 6조원대 추가경정예산안을 적용하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4%로 올라간다. 기재부는 2020년도 예산안 수립을 앞두고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는데 재정지출 확대와 경제 둔화에 따른 법인세 감소, 부동산 양도소득세 감소로 문재인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적자 비율이 3% 선을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확한 추계는 2020년 예산안이 제출되는 올해 8~9월께 나올 예정이지만 현재로선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 1분기 실질GDP가 전 분기 대비 0.3% 줄어드는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 둔화 신호가 뚜렷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10일 일명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향후 5년간 42조원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 복지지출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가세하면서 중기 재정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진 지 오래다.

허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적자가 쌓이더라도 재정지출을 통해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청와대의 주문과, GDP 대비 3% 이상 적자가 누적된다면 국가채무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논리가 맞서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청와대가 기재부에 신속한 재정 집행을 촉구한 데 대해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1분기 집행률이 역대 가장 높았다"며 "독촉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정석우 기자 /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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