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전략회의]
KDI는 16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장기전망’ 보고서에서 현재의 경제 환경에서는 2020년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연평균 1.7%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3.0%였던 것과 비교하면 성장속도가 1.3%포인트 후퇴하는 셈이다.
KDI가 언급한 ‘경제 환경’은 규제, 금융제도, 노동환경 등을 말하는 것이다. KDI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성장이 둔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외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규제를 개선해 기업과 재화가 생산성이 높은 분야로 몰리도록 유도하고 고용시장을 유연하게 함으로써 고용 창출과 생산성 향상의 선순환이 이뤄지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구조적인 문제를 방치한 채 정부가 낮은 성장률의 원인을 경기 순환 탓으로만 돌릴 경우 재정 중독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내놨다. KDI 관계자는 “구조적인 원인으로 성장률이 둔화될 때 단기 부양을 목표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반복할 경우 재정 부담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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