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남은 3년 혁신적 포용국가를 향한 ‘가속페달’을 밟는다.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세 번째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지난 두 차례 전략회의의 연속선상에 있었다.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당면한 사회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의 과감한 역할을 재확인했다. “지금이 아니면 더 큰 비용이 든다”는 위기의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혁신적 포용국가를 수차례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혁신적 포용국가’의 시동을 걸었다면 이제는 가속페달을 밟아야 할 때”라며 “2020년은 혁신적 포용국가가 말이 아니라 체감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재정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로, 논의된 내용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 때 반영된다.

참가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2년간 국정성과와 재정운용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와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운용 방향 등을 논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발표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해 ‘3+1전략’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우선 (세 가지 전략으로는) 적극적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하며 재원배분 때 혁신성·포용성 분야에 투자 강화, 중앙-지방-민간 간 역할 분담 및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플러스 1’전략으로는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 발표 후에는 토론시간이 이어졌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자리 사업에 재정을 지원할 때 성과기준으로 철저히 점검해 일자리 지원사업이 정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업 향상이 중요하다”며 “또한 취약계층의 복지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동성을 높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안전망 확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회의에서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강화 및 빈곤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등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양의무자란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로, 소득이 적어 수급자로 선정될 만함에도 일정 이상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1촌 직계혈족(부모·자식)이 있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다.

부양의무자 중 사실상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이 많은 상황에서 이 제도로 인해 저소득층이 비수급 빈곤층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당·정·청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등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계층별 소득·분배 악화가 개선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적극적 재정이 국민 공감을 얻기 위한 재정혁신도 주문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기존 사업의 20%에 달하는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확장적 재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장기전망’ 보고서를 통해 반복적 확장 재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현 수준의 생산성 추세를 유지할 경우 2020∼2029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7%로 추산됐다. 다만, 혁신을 통해 생산성이 향상될 경우 2020년대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2.4%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경제가 추세적 하락에 접어들었지만,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확장 재정정책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평가했다. 권규호 KDI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은 “경제성장률이 둔화하는 상황에서 순환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을 혼동할 경우 상당한 비용을 지불할 위험이 있다”며 “순환적인 요인이라면 적극적인 재정에 대한 인센티브가 크겠지만, 구조적이라면 확장 재정정책을 반복 시행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 정부지출 확대 거듭 강조한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는 나라 곳간을 채우는 데 중점을 뒀지만 지금은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적극적 재정정책을 주문했다.

내년도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만큼 확장적 재정이 긴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이날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의 지출 확대 불가피’로 요약된다. 성과를 내야 하는 집권 3년차를 맞아 지출을 늘려 위기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성과를 되짚어보고 앞으로 3년을 준비해야 하는 반환점에 와 있다”며 “2020년은 ‘혁신적 포용국가’가 말이 아니라 체감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재정 지출이 민간의 혁신적 도전을 끌어낼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 2년간 사회적 투자와 미래 먹거리를 위한 혁신투자 등으로 “신규 벤처투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신설법인 수가 10만개를 돌파했다”는 것이다. “저임금근로자 비중과 임금 5분위 배율이 역대 최저로 낮아졌고 상용직과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크게 늘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지표가 정부의 홍보와 달리 낮은 점을 의식한 듯 “아직 국민들께서 전반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자영업자와 고용시장 밖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이 겪는 어려움은 참으로 아픈 부분”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고용 확대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같은 고용안전망 강화, 자영업자 대책 등에 재정의 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 지출로 인한 재정수지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대한민국의 경제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재정의 역할을 키울 수 있을 만큼 성장해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도 좋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1분기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데 대해서도 “세계 경제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악화하면서 1분기 성장이 좋지 못했다”고 설명하며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이 민간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재정이 경제활력 제고에도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적극적 재정기조가 국민 공감을 얻기 위해선 강도 높은 재정혁신이 병행돼야 한다”며 장관들에게 적극적인 낭비 요소 제거를 당부했다.

한편 청와대는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지난 14일 언급한 문 대통령에 이어 ‘경제 낙관론’을 거듭 주장했다. 한 핵심 관계자는 한국의 경제상황에 대해 “거시경제에서 굉장히 탄탄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발언을 두고 “현장과 동떨어진 인식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을 적극 반박한 것이다. 자유한국당 등에선 이날에도 “경제 중증디스크”라는 비판이 나왔다.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문 대통령의 언급과) 실제 지표의 차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이 많은데, 전체 맥락을 봐 달라”며 “(문 대통령 발언의 맥락은) 한국 경제가 총체적으로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그럼에도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용성·김달중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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