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대응 자제…여론추이 살펴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이후 정치권에서는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하는 한편 시민단체들은 ‘개혁의지가 없다’는 평을 내놓았다. 경찰도 비판적인 반응을 내놓은 가운데 검찰은 여론 추이를 살피며 향후 입법 과정을 대비 중이다.

17일 수사권 조정안 합의 주체인 법무부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문 총장의 기자간담회에 대한 입장 발표는 따로 예정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향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입장을 개진할 예정이다.

기자간담회에서 양복 상의를 벗어 흔들며 ‘옷이 흔들린다. 어디서 흔드는 것인가’라고 물었던 문 총장 역시 여론 추이를 살피며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권 조정 정부입법안을 사실상 발의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 총장의 기자회견은 원래 예정돼 있었던 것이고 발표한 내용도 기존에 나왔던 수준”이라며 앞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사개특위가 정상화 되면 그 틀 안에서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민주당 사개특위 간사인 백 의원은 전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범계 의원을 만나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문 총장의 ‘자체 개혁안’에 대해 경찰은 부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이형세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은 “패스트트랙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검찰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번 조정안은 절충안이다. 경찰이든 검찰이든 어느 한쪽의 입장만 들은 그런 법안이 아닌데 사실관계를 좀 짚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부장 검사 출신 변호사도 “(외부에서 수사 적정성을 평가하는)수사심의위원회 같은 것은 국민이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4차장이 신설되고 특별수사가 연일 이어지는 등 직접 수사 총량이 줄었다는 말씀도 납득하기 어렵다. 검찰개혁을 좀 더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했어야 했는데 이제와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입장을 내는 것은 때를 많이 놓쳤다”고 평가했다.

반면 한 검사장급 검찰 간부는 “총장께서 그동안 하셨던 말씀을 잘 정리해주셨고 광주 민주화운동을 학생 시절 겪으면서 공권력이 폭압적이어선 안 된다는 가슴 속 생각도 잘 담겼던 것 같다. 그러나 검찰 조직에 대한 개혁안이 언론을 통해서나 봤을 때는 많이 미흡하다고 보시는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검찰 외곽에서도 문 총장의 기자간담회 내용에 관해 부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전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밝힌 공식입장은 그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개혁의 취지에 반한다”며 “검찰이 이번 신속처리안건을 자신의 조직권한에 관한 문제로 바라보지 말고, 인권과 시민의 시선에서 성찰하고 대응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검찰개혁은 대선 당시 모든 정당들이 국민에게 내건 공약”이었다며 “국민 역시 검찰개혁에 대해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개혁의 당사자인 검찰조직이 ‘민주주의’와 ‘국민’을 운운하며 최소한의 개혁조치에 저항하는 것을 절대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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