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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뇌물'로 김학의 구속시킨 검찰, 직권남용 수사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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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경찰 수사 외압 및 수사팀 부당인사 의혹…박근혜 청와대 민정라인 정조준

"수사 검사 12명 가운데 상당수 투입…수사 어느 정도 끝낸 상태"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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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의 신병확보에 성공하면서, 그의 차관 임명 시절 벌어진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직권남용 의혹 수사에도 활력을 얻은 모습이다.


17일 검찰 등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전날 구속시킨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향후 20일 구속기간 동안 김 전 차관 내정 및 임명 당시 이루어진 수사외압과 부당인사 의혹 수사까지 끝마친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 의혹 수사 완료와 기소가) 20일보다 더 앞당겨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직권남용 의혹의 핵심 피의자들의 소환도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전 차관 임명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이중희 당시 민정비서관(현 변호사)을 말한다.


'별장 동영상' 사건이 보도된 지 나흘만인 2013년 3월18일 경찰청은 수사팀을 꾸리고 내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당시 수사팀 지휘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이세민 전 경무관은 4월 중순 갑작스러운 인사로 전보됐다. 이후 그는 지방과 부속기관 등을 전전하다 퇴직했다. 뿐만 아니라 당시 김기용 경찰청장도 사의를 표하고 물러났고, 이어 이성한 청장이 취임한 후 4월 단행된 첫 인사에서 수사 지휘라인이 모두 물갈이 됐다.


검찰은 당시 경찰 수사팀의 진술과 증거 등을 토대로 곽 의원과 이 변호사가 경찰 수사팀에 대한 외압과 부당인사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들은 검찰에서 "김 전 차관 임명 전인 2013년 3월 초부터 청와대에 구두ㆍ서면 등으로 보고를 수차례 했으나 오히려 질책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전 경무관은 검찰에 당시 쓰던 업무수첩과 메모 등 증거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수사 검사 12명 가운데 상당수가 박근혜 청와대 민정라인 직권남용 의혹 수사에 투입했다"며 "(직권남용 관련) 수사는 어느 정도 끝나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차관은 16일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이번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건설업자 윤중천(58)씨를 안다고 처음 시인했다. 검찰은 구속된 김 전 차관의 심경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성범죄 의혹과 윤씨-내연녀 무고사건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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