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틀렸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면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 적극적으로 지출을 늘려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이 말은 '세금을 더 화끈하게 퍼붓겠다'는 대국민 선언입니다. 저는 오래 전부터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세금주도성장'이라고 비판해왔습니다. 대통령의 세금살포 선언은 이 정권의 경제정책이 결국 세금 쓰는 것뿐이라는 고백입니다'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특히 올해 들어서는 불과 몇 달 만에 예타면제 24조원, 생활soc 48조원, 선심용 지역사업 134조원 등 206조원의 묻지마 세금폭탄 리스트가 연달아 나왔습니다. 혁신성장은 그저 말 뿐이고, 혁신을 위한 노동개혁, 규제개혁, 교육개혁, 인재양성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세금으로 경제를 살린다? 이것이 과연 우리 경제를 살리는 올바른 길일까요? 대통령이 세금으로 경제를 살리겠다고 선언한 어제, KDI는 180도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끊임없는 혁신으로 생산성을 올려야 한다. 순환적인 요인이 아니라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성장이 둔화된 것인데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목표로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경기를 띄우려고 세금을 쓰면 나라살림만 축난다, 그러니 생산성을 올리는 개혁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대통령과 KDI는 같은 날 다른 말을 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KDI가 옳고, 대통령이 틀렸습니다'라며 '개혁은 안하고 세금만 쓰는 것은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진통제만 주는 것입니다. 남은 임기 3년 동안 고통스러운 개혁은 외면하고 세금이라는 마약성 진통제만 계속 맞으면 우리 경제의 병은 더 깊어지고 나라곳간은 거덜 날 것입니다'라고 우려했다.

유 의원은 '국가재정은 '최후의 보루(last resort)'입니다. 1997년의 IMF위기도, 2008년의 금융위기도 그나마 당시의 우리 국가재정이 튼튼했기에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임기 3년이 남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 최후의 보루를 함부로 부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예산승인권을 가진 국회가, 특히 야당이 정신 차려야 할 이유입니다. 당장 이번 추경부터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눈을 부릅뜨고 꼭 필요한지 따져봐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어제 문 대통령의 뒤에는 '든든한 나라살림'이라는 큰 글씨가 선명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든든한 나라살림'이라 쓰고 '위험한 나라살림'으로 막 가다니... 대통령은 KDI의 경고를 경청하고 진정한 개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경제가 사는 길은 세금이 아니라 개혁입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쿠키뉴스 이영수 juny@kukinews.com
저작권자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