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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을 상대로 건강보험에 의무가입하도록 하는 제도를 실시한다. 고액의 치료를 받기 위해 국내에 입국했다가 의료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진료 먹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인데, 사보험에 비해 건강보험공단에 내야하는 금액이 비싸진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제도를 개선해 7월부터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은 지역가입자로 의무가입을 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직장가입자가 아닌 외국인의 경우 3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한다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가 고액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가입하는 등 보험료 부담과 급여 이용의 유,불리에 따라 선택적으로 자격을 취득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게다가 고액의 치료를 받고 보험료를 받고 보험료를 미납하더라고 소득이나 재산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체납보험료 부과 및 부당이득금 환수가 매우 어려운 제도 허점을 악용해 치료 목적으로 입국하여 값비싼 치료를 받고 건강보험료를 미납한 뒤 출국하는 '먹튀' 문제도 지적돼 왔다.

일각에서는 실무자들과 의견을 나누지 않고 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우려하며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가입 철회를 요청하고 있다.

지난 9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및제안 게시판에 올라온 '7월 16일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가입 철회' 청원글에는 17일 오전 기준으로 약 6만2800여명의 인원이 서명했다.

모 대학 외국인유학생 담당자로 일하고 있는 교직원이라고 밝힌 A씨는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제도 안내에 대해 사전에 공청회나 실무자들과의 의견을 나누지 않고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유감이다'라며 '올해 7월 16일부터 외국인유학생들을 정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건강보험공단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고 매달 5만 6350원을 납부를 해야 하는데, 사전에 실무자들과의 사전조사 및 의견을 듣지 않고 진행한터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첫 째, 외국인 유학생들이 사보험이 아닌 건강보험공단에 가입하게 되면 본인이 직접 납부를 해야 한다. 은행에서는 계좌개설을 할 때 에티오피아, 이란 등 몇몇 국가들을 상대로 계좌생성제한을 걸어두는 경우가 있다'며 '이러한 국적을 가진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직접 은행에 방문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할 수 있는지 염려스럽다'고 우려했다.

또 '사보험에 비해 건강보험공단에 내야하는 금액이 너무 비싸다'며 '지난 5월 7일 한국연구재단에서 개최한 유학생실무자 설명회 때 담당자분께서 질문자의 '왜 이러한 정책을 사전에 이야기도 없이 시행하는 건가요?' 하는 질문에 '작년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2000억원대 입니다.'라는 답변을 주셨다. 이 말인 즉, 적자가 많으니 외국인유학생들에게서 돈을 더 걷겠다는 말인데, 현실적으로 외국인유학생들이 국내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조차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게다가 대상을 학생으로 정했더라면, 학생들과 직접 마주치고 소통하는 실무자들과 의견을 먼저 나누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외국인유학생 중에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학생들은 솔직하게 한국으로 유학을 오는 경우가 많이 없다. 방향을 잡을 때에는 현실적인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후에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학교에서 외국인학생들이 가입한 보험의 경우에는 11만원에 1년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1달에 5만6350원이면 거의 본래 내던 금액의 6배정도에 준하는 금액을 학생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액이 터무니없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체납시 비자연장을 할 수 없고 재산압류 등 너무 가혹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이러한 정책이 오히려 불법체류자수를 더욱 늘리는 건 아닌지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반면 외국인 건강보험 지원을 중단해달라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지난 5일 국민청원및제안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글을 보면 '열심히 일하는 서민들은 매달 몇 십만 원씩 꾸준히 건강보험을 납부해 왔다. 외국 시민권자를 포함한 많은 외국 국적자들은 아플 때만 한국에 와 친척이나 가족 명의로 치료받거나 3개월만 내고 몇 천만 원, 억대 치료를 받았다'며 '이번에 6개월로 늘렸지만 그것으로 건강보험 먹튀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가'라는 내용이 담겼다.

글 게시자는 '작년 외국인 건강보험 적자만 2000억 원을 돌파했다고 한다. 수많은 외국인이 3개월만 낸 채 몇 천, 많게는 몇 억 원대 진료를 받고 돌아갔다. 그리고 내국인 건강보험은 또 인상했다'며 '게다가 현재 한국은 외국인이든 대한민국 시민권자든 국적 상관없이 결핵환자를 전액 무료 진료해주고 있다. 이 때문에 수많은 외국인들이 결핵 걸리자마자 관광비자로 한국에 와서 무료로 결핵 진료를 받고 자기 나라로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에는 하루하루를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사고 싶은 것을 아껴가면서, 먹고 싶은 것을 아끼며 살아가는 서민이 너무나도 많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몇몇 서민들은 질병에 걸려 한평생을 의료보험을 냈지만 정작 자신이 병에 걸렸을 때 그 병이 건강보험 지원이 되지 않아 엄청난 돈을 지불해야 한다'며 '열심히 사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을 아껴가며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들의 건강보험을 인상해 외국인 2000천억 적자를 메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가. 외국인 건강보험 지원을 중단하고 자국민들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쿠키뉴스 유수인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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