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39주년 기념일을 하루 앞둔 17일 오후 서울광장에 5·18 추모 분향소가 마련돼 있다. 2019.5.1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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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가 조속히 조사활동을 개시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호철 민변 회장은 17일 성명을 내고 "5·18 민주화운동은 신군부가 장악한 국가권력의 반민주적 인권유린과 학살·암매장 등 폭거에 맞서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나선 시민들의 항쟁이라는 것이 역사적 진실"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김 회장은 "반민주세력들은 5·18의 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해 왔다"면서 "39년이 지나 모든 역사적 진실이 다 밝혀진 지금에 이르기까지, 희생자들과 유족들을 모욕하는 행위들이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Δ지난 2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및 유공자들에 대한 비하 발언 Δ지만원 사회발전시스템 연구소장의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특수부대 개입 폭동 주장을 예로 들었다.

김 회장은 또 "지난해 3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최초 발포명령, 헬기사격 등의 중요한 진상규명 작업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한국당은 5·18 역사왜곡에 앞장서 온 인물들을 위원으로 추천하면서 사실상 진상조사위를 무력화하고 있다. 그 결과 5·18 진상조사위는 아직 진상규명활동에 착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를 향해 "진상조사위가 하루 속히 조사활동을 개시해 1980년 5월 광주의 진상규명작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하라"면서 "아직 드러나지 아니한 민간인 학살과 인권 유린의 책임자들을 밝혀내고 그에 대한 철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 정치권과 일부 극우세력들을 중심으로 자행되는 5·18의 왜곡 행위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며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수많은 이들이 희생했던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국가폭력을 비호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이며, 표현의 자유로 옹호될 수 없는 위법한 혐오와 차별행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5·18 망언에 대한 사회적 제어 방안을 마련하는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시작해야 할 절박한 당면 과제"라면서 "망언과 역사왜곡 행위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사회적 제어는 특정한 하나의 조처만으로 충분히 달성되기 어렵다. 그런만큼 사법적 대응·행정적 대응을 통한 법적 규제는 물론 지속적 교육 등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방안을 촘촘하게 마련하기 위한 깊은 논의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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