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범정부 추경 T/F 1차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4.26.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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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3주째 국회에서 표류 중인 가운데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구윤철 제2차관이 당초 기대했던 성장률 제고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국회에서의 심의가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기재부는 구 차관이 17일 경기 평택시에 위치한 중소기업 '팜에이트'를 찾아 범정부 추경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농업회사법인인 팜에이트는 최근 장시간 근로환경 개선과 관련해 지난해와 올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일터 혁신 컨설팅 사업을 지원받았다.

구 차관은 팜에이트의 생산 현장과 근로 여건 등을 살펴보고 중소기업가와 근로자,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최근 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경기와 추경에 포함된 민생 지원 사업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구 차관은 "글로벌 경기 둔화가 예상보다 더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추경을 통한 경기 대응이 적기에 이뤄지지 못한다면 민생 경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추경안의 신속한 확정을 통해 민생 경제 지원 사업이 조속히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초 기대했던 성장률 제고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선 하루라도 빨리 추경이 국회에서 심의·확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용부, 중소기업벤처부, 보건복지부 등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 부처에 "국회 상임위원회에 추경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심사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근로자와 노동 관련 전문가들은 최근의 실업자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해 구직 급여, 직업 훈련 확대 등 고용 안전망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지원 수요가 높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차질없는 지원 등을 위해 추경 집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경기 여건을 고려하면 집행이 상반기 중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다.

또 이들은 경기 둔화 시기에 어려움이 큰 취약계층을 위해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을 신속히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더해 최근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서 올해가 우리 경제에 매우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추경 예산을 신속히 확정해 경기 하방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추경 관련 불확실성을 조속히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suw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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