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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與 사개특위 만난 조국…“국회서 잘 마무리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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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패스트트랙 지정 후 첫 회동…3시간 동안 만찬

사개특위 활동기간, 바른미래 위원 교체 대책 등 논의

검찰총장 기자회견 언급…“기존내용 반복, 특별한 논의 안해”

이데일리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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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들을 만나 사법개혁법안이 국회에서 잘 마무리되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민주당 사개특위 위원과 조 수석 등은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만찬회동을 가졌다. 해외 출장 중인 이상민·이종걸 의원을 제외한 민주당 사개특위 위원 전원이 참석했으며, 오후 6시부터 3시간 넘게 진행됐다.

이날 회동에서는 검경수사권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상황점검 및 향후 대책이 집중 논의됐다. 패스트트랙 지정 후 사실상 첫 당·청 회동으로 서로 격려하는 의미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조 수석은 검경수사권 및 공수처 설치법이 국회에서 잘 끝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청와대의 역할은 끝난 만큼 국회에서 결실을 맺도록 노력해달라는 취지다.

또 회동에서는 경찰수사를 견제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 사법개혁특위 활동기한이 종료되는 6월말 이후 대응, 바른미래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 교체에 따른 대책 등도 함께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오신환 신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사개특위 위원을 임재훈·채이배 의원에서 권은희·이태규 의원으로 교체했다.

회동에서는 기자회견을 열고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비판한 문무일 검찰총장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다. 한 참석자는 “다들 문 총장이 기자간담회를 한 것은 알았지만 기존 내용을 반복하는 정도 였기 때문에 문 총장에 대해 별로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참석자 역시 “검찰 반응 때문에 모인 모임이 아니었기에 문 총장과 관련된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 검찰총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직접수사 축소, 재정신청제도 전면확대 등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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