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최근 국회가 입법 추진 중인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검찰 입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 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민주적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반대 입장을 밝히자 일선 경찰관이 "참담한 심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휴가 중인 민갑룡 경찰청장이 공식 대응을 자제하는 사이 일선 경찰관 반발이 거세지며 검경 양측 간 감정싸움이 격해지는 모양새다. 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일선 경찰관의 단체 성명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남지방경찰청 직원협의회는 17일 "공직자의 '옷'은 흔들려도 공직자는 흔들려선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문 총장 발언을 비판했다.

협의회는 "문 총장이 흔들리는 옷보다 흔드는 손을 강조했다"며 "국민은 손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고 정직한 공직자와 제도를 원하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正道)"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문 총장이 왜곡된 주장을 펼치면서 경찰 사기를 저하시켰다"며 쓴소리를 이어갔다. 이들은 "문 총장은 검찰 수장으로 국회 결정에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다"면서도 "경찰이 1차적이며 제한적인 수사종결권을 갖는 것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은 왜곡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협의회는 "검찰이 일제강점기부터 100여 년간 독점해 온 수사와 기소 권한 중 수사권을 내려놓는 것이 민주적 원칙에 부합한다"며 "경찰과 검찰이 상호 협력하고 견제하는 관계에서 국민 통제를 받아야 문 총장이 주장한 민주적 원칙을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이 전권적 권능 확대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이 지금까지 전권적 권능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현재 마련된 법안에 검찰이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충분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협의회는 "검사에게 경찰에 대한 시정조치, 보완수사, 직무배제, 징계요구권 등 10여 개 방안을 만들었다"며 "같은 행정부 소속 기관에 대한 통제장치를 만들었는데 이마저도 부족하다고 '통제 불능'이라니 검찰은 모든 사법권력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싶은지 묻고 싶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어 "경찰도 책임의식을 갖고 개혁하겠다"며 "반칙과 특권 없는 균형 잡힌 수사권과 경검이 협력하며 견제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경남청과 관할서 소속 경감 이하 경찰관, 행정공무원, 주무관 등으로 구성된 단체다.

협의회 회장이자 경찰 온라인 모임 폴네티앙 회장인 경남청 소속 류근창 경위는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안 발표 당시 폴네티앙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는 "현장에서 직접 수사에 나서는 경감 이하 경찰관들 사이에서 할 말은 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며 "경남청 소속 경찰관들도 이번 사안에 크게 관심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박대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