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평화가 경제다:남북경협과 중소기업' 토론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가 17일 '평화가 경제다:남북경협과 중소기업'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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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의 형태가 단순교역과 저임금 활용에서 탈피하고 생산기지 확대와 기술협력 등으로 고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상훈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한 '평화가 경제다:남북경협과 중소기업'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아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남북경협의 고도화를 주장하면서 △북한의 붕괴한 공장·기업소 재건과 현대화 △물품 생산토대 구축 △개성공단을 북한 내 경제특구건설의 인큐베이터로 활용 등 3가지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이를 위해 정부, 대기업, 중소기업 등 경제주체별 경협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도 "우리 중소기업계는 남북경협의 실질적인 주역이었으나 대부분 북한의 인력을 활용한 단순한 임가공 형태였다"며 "이제는 북한도 차츰 시장경제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는 만큼, 값싼 노동력에만 기대는 기존의 모델을 탈피해 북한을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상생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새로운 남북경협은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며 정부도 중소기업이 남북한의 상생을 이끄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북합의의 국회비준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어진 발표에서 이승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남북경제협력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지만 대북제재의 유예·완화 없이는 철도·도로연결 등 경협사업 자체가 어렵다"며 "남북관계의 제도화는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을 위해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대승적 차원에서 남북합의 국회비준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채희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도 "대북제재국면에서 남북경협을 추진하는 데 있어 대북제재의 허점이나 우회로를 이용하는 방법은 위험하다"며 "남북경협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국가간 조약수준의 국회비준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석용 기자 gohsy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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