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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경제 하방리스크 확대" 靑과 이견 보인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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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5월호
생산·투자·수출 ‘트리플 부진’ 두달 연속 실물지표 하강 진단
문 대통령 낙관론과 정면배치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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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지난 1·4분기(1~3월) 우리 경제에 대해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생산·투자·수출 등 주요 실물지표의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우리 경제 성과를 부각시키며 낙관론을 펼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과 정반대의 목소리를 낸 셈이다.

기재부는 17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 5월호'를 통해 "우리 경제는 예상보다 빠른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반도체 업황 부진 등으로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광공업 생산, 설비투자, 수출 등 주요 실물지표 흐름이 부진한 모습"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실물지표 부진'이라는 진단을 내린 것이다.

지난 3월 주요 지표의 반등에도 1·4분기 전체로 보면 여전히 지표가 좋지 않다는 점에서다. 2008년 4·4분기(-3.3%) 이후 최저다. 3월 지표도 지난 2월 큰 폭의 마이너스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이 컸다.

올해 1·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3%로 역성장을 기록했다. 전산업생산은 전분기와 비교해 0.8% 감소했다.

특히 설비투자는 전분기보다 10.8% 급감하며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8년 1·4분기(-24.8%) 이후 21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경제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 수출도 지난 4월 전년동월 대비 2.0% 감소하며, 최근 5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시장 예상보다 빠른 반도체 가격조정, 중국 등 세계경제 둔화가 겹친 탓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미·중 무역갈등 등 글로벌 통상이슈가 세계경제 둔화 및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도 부진했다. 1·4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0.1%로, 2016년 1·4분기(-0.2%) 이후 3년 만에 최저치였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인식과 달리 문재인 대통령은 성과만 부각하는 모습이다. 그마저도 사실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저임금근로자 비중과 임금 5분위 배율이 역대 최저로 낮아졌고, 상용직과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크게 늘었다"고 발언했지만 상위 20% 가구 소득을 하위 20% 가구 소득으로 나눈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2017년 4·4분기 4.61배에서 1년 만에 5.47배로 확대됐다. 2003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 최대로, 그만큼 소득 상하위 계층 간 소득격차가 커졌다는 의미다.

기재부 관계자는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 및 집행 준비와 함께 투자와 창업 활성화, 규제혁신, 수출활력 제고 등 주요 대책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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