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the300]신청 9번째만에 '재산권 보호 위해' 승인…"美, 우리측 입장 충분히 이해"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이 2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4.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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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7일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인들이 신청한 자산점검을 위한 방북을 승인했다.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후 9번째 신청 만의 첫 방북 승인이다. 정부는 일정 확정 등을 위해 북측과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기업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지난달 30일 신청한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이날 오후 밝혔다.

앞서 개성공단 비대위는 개성공단 기업인 193명과 국회의원 8명의 방북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9일을 희망일로 기재해 방북신청을 했으며, 정부 민원처리 규정에 따른 방북 승인 실제 시한은 17일이다.

이번 방북 승인 신청은 지난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 된 후 처음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 때의 3번과 문재인 정부 들어서 5번 등 총 8번의 방북 신청은 모두 불허되거나 연기됐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서울정부청사 브리핑에서 "정부는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하게 됐다"며 "기업들의 방북이 조기에 성사되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자산 점검 방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며 “필요한 북측과의 접촉과 협의 등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미국과의 사전 협의 등과 관련해서는 “기업인의 자산점검 방북 추진의 취지, 목적, 성격 등을 (미국과) 공유해 왔다”며 “미국도 우리 측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 된 뒤 불허, 유보됐던 이전 8번의 방북신청과의 차이점을 묻는 질의에 이 대변인은 “그간 정부도 자산점검을 위한 방북이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답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이미 8차례 요청이 있었고 이번에 9번째 요청이라며 ”특별히 중단된 지 3년이 지난 상황들을 고려해 국민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이번 방북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당초 기업인 193명과 정치인 8명으로 기재됐던 신청자 중에선 기업인의 방북만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인들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방북이) 실시되는 것”이라며 “따라서 이번엔 직접 당사자가 되는 기업 측만 먼저 방북해 자시들의 자산을 확인하고 오는 것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이번 자산점검에 대해 이 대변인은 “육안점검을 계획하고 있다”며 장비 반출 등 미국이나 유엔과 대북제재 관련 협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시사했다.

자산점검 방북의 구체적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 대변인은 북측과 "개성 남북공동 연락사무소 등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다희 기자 dawn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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