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이 9번째로 신청한 자산 점검 차원의 방북을 17일 승인했다. 정부는 국제기구를 통한 의약품 등 인도적 대북 지원사업에 대한 800만달러(약 95억6800만원) 규모 공여 추진도 결정했다.

이날 정부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결정했다. 이로써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2016년 2월 공단 폐쇄 이후 3년3개월 만에 처음으로 북측에 두고 온 시설·설비를 점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방북에는 입주기업 관계자 193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그간 기업들의 거듭된 (방북) 요청이 있었고 (공단이) 중단된 지 3년이 지난 상황을 고려해서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방북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과 관련한 한미 협의 경과에 대한 질문에 "미국과는 기업인들의 자산 점검 방북 추진과 취지, 목적, 성격 등 필요한 내용을 공유해 왔다"면서 "미국도 우리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부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을 통해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과 관련한 사항을 북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이날 정부는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 아동·임산부 영양 지원과 모자보건 사업에 대해서도 2년 전 800만달러 공여를 결정했다가 집행하지 못했던 것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조만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등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대북 지원 자금 공여에 필요한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정부는 대북 식량지원 문제는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 지원 혹은 대북 직접 지원 등 구체적인 방식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도발이 지속된 가운데 정부가 현시점에서 대북 식량지원을 계속 추진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는 비상대책위가 제출한 9번째 방북 신청에 대한 민원처리 시한인 이날 오후까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장고 끝에 기업인 방북 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번 방북 승인과 국제기구의 인도적 대북 지원사업에 대한 자금 공여 결정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취임한 후 처음으로 내놓은 대북 유화 조치다. 김 장관이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승인을 시작으로 어떠한 추가 조치를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공단 기업인들은 이 같은 정부 결정을 환영하면서 3년여 동안 방치됐던 시설과 설비를 꼼꼼하게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3년여 만에 어렵게 가는 것인 만큼 실질적 성과를 거두려면 제대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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