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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했다.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이후 입주 기업인의 방문이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만시지탄이지만 크게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17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인들이 지난 4월30일 신청한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을 승인하기로 했다”며 “우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승인 통보를 내린 걸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가 대북제재와 무관한 우리 기업인들의 공단 방문을 진즉 허용하는 것이 마땅했다”며 “그러나 그간 미국을 지나치게 의식해 유보 조치를 해와 국민 재산권 보호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방문이 의미를 갖기 위해선 3년 이상 방치된 공장 및 기계 설비를 점검하고 보존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점검이 가능한 방문이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방문일정 및 절차에 대해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통일부에 ‘기업인 193명과 국회의원 8명이 개성을 방문할 수 있게 해달라’며 방북 신청서를 제출했다.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된 이후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은 이때까지 총 9차례 방북을 신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앞서 여덟 차례에 대해 모두 불허·승인유보를 통지했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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