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을 촬영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이번 방북 점검으로 그간 고착국면이던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하루 빨리 방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통일부가 마침내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시설 점검을 위한 방북 요청을 승인한 데 대해 업계의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고 있다. 2016년 2월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 이후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속앓이를 했던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일단 한시름 놓게 됐다. 무려 ‘8전 9기’의 심정으로 9번째만에 방북 승인을 이뤄낸 기업인들은 이른 시일 내 개성공단 재가동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타내고 있다.

◇“당장 5월에라도 방북 가능해”

앞서 통일부는 이날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지난달 30일 신청한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며 “기업인들의 방북이 조기에 성사되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장(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향후 북한과의 실무 협의를 통해 방북 인원과 날짜를 조율해야 한다. 우리는 5월이라도 당장 떠날 수 있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아직 세부 일정이나 규모는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기계들은 단순한 쇠가 아닌 전자회로 집합체다. 3년 2개월 간 방치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 있을지 모른다. 가봐야 알 듯하다”고 했다.

일단 비대위 측은 기존에 요구했던 대로 ‘1사 1인’ 원칙에 따라 개성공단 기업인 150여명을 추려서 방북 점검에 동행시키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정 위원장은 다만 “비교적 시설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1명으로는 점검이 어려울 수 있기에 최대 2명까지 대동해 가는 방향도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개성공단을 재개하기까지는 전적으로 미국의 이해와 동의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국민적인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며 당초 위법한 중단이었다”며 “방북은 어디 관광을 가거나 조그마한 가게를 들르는 게 아니다. 통일부에 기업들 의견 최대한 반영해 충분히 점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8전 9기 끝에 방북 점검 승인 이뤄내

개성공단이 문을 닫게 된 건 북한의 핵실험이 원흉이었다. 2016년 1월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단행하자 당시 박근혜 전 정부는 그해 2월 10일 개성공단을 폐쇄했다. 정부는 폐쇄 이유에 대해 안보우선론을 내세웠다. 공단 내 북한 근로자 임금 중 약 70%가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입주기업 관계자는 “공단에 입주를 독려할 때는 ‘한반도 평화 전도사’라더니 나중에는 북한 핵개발을 도운 역적으로 내몰았다”며 “임금이 핵개발에 사용됐다는 근거는 지금까지도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하고 공단 재가동을 위한 활동을 3년간 이어갔다. 비대위는 이제까지 시설점검을 명목으로 전 정부에서 3차례, 현 정부에서 6차례 등 총 9차례에 걸쳐 방북을 요청했다. 그러나 전 정부는 지속적으로 방북을 불허했고, 현 정부 역시 대내외적 여건을 명목으로 번번이 승인을 유보했다.

그 사이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개성공단 비대위는 공단 폐쇄 후 입주기업들이 입은 피해 규모를 1조 5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5000여개 협력업체와 함께 유통업체, 판매업체까지 포함할 경우 피해 규모는 5∼6조원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현 정부 들어 남북 관계 개선의 물꼬가 트면서 일말의 기대감이 흐르기는 했으나 번번히 좌절되면서 비대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개성공단 기업 재개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비대위는 다음달 12일에는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브래드 셔먼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개최하는 ‘개성공단 관련 설명회’에 참여해 개성공단의 실태와 의미 등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방북 점검 승인을 받은 것 외에 내달 방미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中企업계 “공단 조기 가동 기대” 반색

정부의 개성공단 기업입 방북 승인과 관련해 중소기업계도 반색하는 분위기다. 방북 승인 자체도 고무적인 일이지만, 이를 기점으로 개성공단 정상화의 물꼬가 이른 시일 내 트일 거라는 기대감에서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 방북 승인을 계기로 개성공단 조기 가동을 기대한다”며 “개성공단은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이자, 해외시장으로 나가는 중소기업들의 새로운 탈출구인만큼 정상화가 하루 빨리 돼야 한다”고 이날 밝혔다. 업계는 개성공단 가동 재개가 인력 등의 문제로 침체에 빠진 중소기업계 전반에 활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개성공단은 10여년 이상 가동을 유지해왔다”며 “개성공단 자체가 남북경협의 상징이나 다름없는 만큼,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폐쇄돼 안타까운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폐쇄 이후에 기업인들의 시설점검 차원의 방북 신청이 모두 허가가 나지 않아 더 안타까웠다”며 “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 방북 승인을 환영하고 공단 재개까지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방북을 계기로 향후 개성공단 정상화 방안이 추진된다면, 단순 조립 업종의 경우 당장이라도 공장 가동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다만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 이후 각종 기계설비를 방치한 일부 업종은 예외다. 이들 업종은 방치됐던 설비를 보수하고 시험가동하는 시간을 총합하면 최소 2~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개성공단 재개시 즉시 공장을 가동시킬 수 있는 업체들은 전체의 약 30%(지난해 기준)로 추산된다. 다만, 아직 기업인들의 방북 신청 승인에 불과한 상황인만큼 예단하긴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