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윤석천 /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가 보이는 저녁 시간입니다. 취업자 증가폭이 석 달 만에 다시 2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4월 실업률은 19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왔습니다. 우리 사회의 실업률, 과연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윤석천 평론가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근 통계청이 4월 고용동향을 발표하면서 이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4월 실업률이 옛날 외환위기 이후로는 최저다, 이렇게 되면 또 공포스러워지는 거죠. 이 보도의 내용부터 분석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일단은 한 99년 이후 4월 실업률 기준으로 봐서는 최고수준인 것은 분명한 팩트입니다. 거기다가 역대 최다 실업자라고 보통 언론들에서 얘기하죠. 한 124만 5000명 정도가 실업자라고 하니까 우리들 보통 국민들은 걱정이 굉장히 많죠. 나라가 정말 고용사정이 굉장히 심각하구나, 망하는 거 아닌가. 어떤 분들은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일단 실업률이라는 게 대체 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경제지표든지 경제지표는 완전히 현실을 100% 반영하는 경제지표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앵커]

그걸 발견한 사람이 있다면 노벨상을 몇 개를 한꺼번에 줘야겠죠.

[인터뷰]

실업률에서 의미하는 실업자라는 건 뭐냐하면 일할 의사가 있고 지난 4주 동안 구직활동을 한 번이라도 한 사람 중에서 일자리가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앵커]

그러니까 꼭 일하고 싶어서 일자리를 찾아나섰는데 못 구한 사람?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구직을 단념한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취업준비생들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전업주부 같은 분들은 실업률에서 다 빠지는 거예요.

[앵커]

아예 계산에서 빠지는군요.

[인터뷰]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현실적으로. 불황이 계속돼요. 그래서 취업 단념자가 점점점 많아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실업률 통계에서 빠지니까 오히려 실업률이 내려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죠.

[앵커]

그렇죠. 실업률이 오히려 떨어지겠네요.

[인터뷰]

네, 마찬가지로 경기가 호황 국면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구직을 단념했던 사람들이 고용시장으로 막 들어오겠죠. 그러면 실업자가 늘어나게 돼요, 일순간. 그러면 실업률이 오히려 높아지는 기현상을 보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실업률을 볼 때는 그에 비례해서 반드시 고용률을 함께 봐야지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그래서 이렇게 기자들한테도 실업률 통계가 나오면 다른 보도지표들을 항상 같이 모아서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일단 고용률 통계를 보게 되면 사실 지난해 4월 분기에서 0.1%포인트 떨어진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들어서 고용률은 2018년, 2019년 저점을 찍은 후에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월 고용률은 3월 고용률에 비해서 0.3%포인트 올랐어요.이렇게 고용률은 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보게 되면 실업률이 높아지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업률이 갖고 있는 불안정 때문에 기인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앵커]

통상 그렇거든요. 예를 들면 12월, 1월달에는 기업들이 사람을 안 뽑으니까 그때는 또 상황이 달라지고. 그런데 또 한 2월, 3월 이때 되기 전에 취업자리를 빨리 알아보려고 사람들이 또 몰려나오고 그럴 때 계절별로 또 달마다 변동이 심한 거죠.

[인터뷰]

네, 맞습니다.

[앵커]

그래서 이번에는 정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공무원 시험 문제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날짜가 엇갈려서 그렇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것만 갖고 설명하기는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인터뷰]

그런데 사실은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취업준비생들은 실업률 통계에서 완전히 빠져요.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지방직 공무원 원서접수가 3월달에 있었는데.

[앵커]

원서접수를 3월달에.

[인터뷰]

3월달에 있었는데 올해는 4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취업준비생들이 대거 새롭게 고용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실업자로 편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높아질 수밖에는 없겠죠. 그런데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지난 3월에 그렇게 공무원 응시한 원서 하신 분들이 한 20만 명 정도 되는데 올해는 38만 명이 늘었어요.

[앵커]

그게 연간으로 따지면 모르지만 달달로 따져서 통계를 내려면 확 드러나겠군요.

[인터뷰]

확 늘어나죠. 그런데 이게 유심히 봐야 될 건 15세에서 29세 실업률을 좀 봐야 되겠죠. 실업률이 한 0.8%포인트 정도 올랐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고용률도 0.9%포인트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올랐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2개가 동반상승했다는 얘기는 취업한 사람도 많지만 새롭게 시장에 편입된 사람들도 훨씬 많다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정부의 주장이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한국경제의 허리라고 하면 30대, 40대가 될 텐데 이 취업자가 좀 계속 늘어나면서 한국의 중산층이나 허리가 단단해졌으면 하는 게 바람인데 이 부분에서 지지부진하다, 잘 안 나아지고 있다 이 지적이 나왔습니다.

[인터뷰]

네, 맞습니다. 그거는 30대, 40대 해서 취업자 수가 줄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거는 그럼 30대의 고용률은 과연 어떤 변화를 겪느냐를 추이로 볼 필요가 있거든요. 지난 19개월을 살펴보면, 최근 19개월이죠. 11개월은 오히려 고용률이 늘었어요. 2개월은 정체 상태고 6개월만 감소를 했단 얘기입니다.신규 취업자 수는 계속해서 감소를 하는데 고용률은 늘었다가 정체상태였다가 줄었다가. 어떻게 보게 되면 정체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이 얘기는 뭐냐하면 30대 인구가 줄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30대 인구 자체가?

[인터뷰]

인구 자체가 줄고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취업자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0대, 40대에 어떻게 보면 취업자 수 증가가 마이너스로 간다는 얘기는 궁극적으로 한국의 제조업이라든지 도소매업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중추적인 역할, 어떻게 보면 질 좋은 일자리들이 지금 약간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앵커]

그렇죠. 경기가 하방 국면으로 내려가는 압력도 세지고 있다고 계속 보도도 나오고. 제조업이 역시 질 좋은 일자리가 있는 건 분명하고.

[인터뷰]

네, 맞습니다.

[앵커]

그런 점에서 안타까운 것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걸 쭉 듣고 보면 정말 하나의 통계자료. 특히 실업이나 취업자 관련된 것들은 시각도 다양하고 보도자료들도 함께 여러 가지를 살펴봐야 되고. 어렵습니다.

어떻게 읽어내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를 좀 요약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인터뷰]

경제지표를 볼 때는 반드시 이게 지금 어디랑 비교했느냐를 먼저 봐야 되고요.

[앵커]

어디랑 비교를 했느냐?

[인터뷰]

그다음에 이게 장기적인 추세가 어떤 거냐를 갖다가 추세를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실업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절적인 요인들, 이런 변동들을 너무 많이 타니까 차치를 하고서라도 고용률의 변화를 보면 우리가 지난 10년 굉장히 고용이 어렵다, 어렵다고 하지만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2018년에는 고용절벽, 고용상황이 최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 2017년 고용상황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랬냐 하면 당시에는 대선도 있었죠. 또 세계 경기가 아주 호황 국면이었고요. 그다음에 정권 교체가 있었습니다.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늘었던 때고 2018년 같은 경우에는 고용률이 약간 하락했다고 하지만 이게 2016년에 비해서는 높아요.

그리고 올해에는 확실히 1, 2, 3월 같은 경우에는 고용률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2, 3, 4월달 해서 지금 실업률은 4%로 웃돌고 있지만 고용률 자체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체적인 고용률, 우리가 미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는 완전고용 상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고용률 전체를 놓고 보면 절대로 그 나라에 비해서 미국보다는 약간 아래지만 일본하고는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정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한국의 고용 상황이 최악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앵커]

아무튼 이것이 계절별, 국제적인 요인까지 다 따져봐야 되는데 간단하게 2분기에는 좀 나아지겠습니까?

[인터뷰]

2분기에 사실은 급격히 나아질 거라고 기대한다는 건 좀 어려운 얘기죠. 왜냐하면 글로벌 경기상황이 어려우니까.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좀 재정을 동원을 해야 될 거고요.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려야 될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벤처기업이라든지 강소중소기업들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 나가면서 늘려나가면서 산업구조를 점진적으로 개편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윤석천 평론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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