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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韓-스위스 정책협의회…"韓 대북정책 긴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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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위스, 이중과세회피협약 개정의정서 서명

뉴시스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조현 외교부 1차관 2019.05.17 dadaz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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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조현 외교부 제1차관과 파스칼 베리스빌 스위스 외교차관이 17일 서울 도렴동 외교청사에서 제5차 한-스위스 정책협의회를 열고 한반도와 유럽 정세 등을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차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와 성원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베리스빌 차관은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 차관은 지난해 한-스위스 스와프(통화맞교환)계약 체결 등 경제·금융 뿐만 아니라 인권, 기후변화·환경 등 국제 현안에서도 양국 간 협력이 긴밀히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유엔(UN)을 포함한 국제무대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이번 차관급 정책협의를 계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신 논의 내용을 반영한 한-스위스 이중과세회피협약 개정의정서에 서명했으며 향후 양국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전했다.

개정 의정서는 납세자가 조세조약에 반하는 과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때 한국과 스위스 중 희망하는 국가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납세자의 거주 국가에 한해서만 이의제기가 가능했다.

조 차관은 이날 오후 송월동 주한스위스대사관 신축 개관식에도 참석해 축사를 했다.

sh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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