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5·18 광주 민주화운동 39주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39주년이다. 그날 부당한 군부의 서슬 퍼런 총칼 앞에서도 민주주의를 지키려 한 광주 시민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이만큼 전진할 수 있었다. 광주 영령과 시민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보낸다.

80년 5월 이후 40여년이 되어가지만, 아직도 진상규명은 더디기만 하다. 가족을 가슴에 묻어야 했던 유족의 상처는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채로 남아있는데, 학살책임자는 법 위에 군림하며 살아가고 있다.

신군부 최고 실권자였던 전두환의 5·18 시민 학살 범죄는 충분히 소명됐다. 당시 군부가 광주에 사복군인을 투입시켜 강경 진압 빌미를 만들어냈다는 증언, 전쟁 중에나 쓰는 고폭탄을 싣고 광주로 출격했다는 헬기, 유혈진압작전계획을 보고받고 ‘굿아이디어’라 말했다는 ‘각하’, 전두환의 광주방문 목격담 등 최근 나온 증언과 문서들만 해도, 5·18 시민의 죽음이 국가에 의해 사전기획된 참극임을 입증하고 있다. 그리고 시민을 향해 총을 겨누라고 한 명령자가 바로 전두환임을 가리키고 있다.

명확한 과학적 증거와 목격자의 일관된 증언에도 불구하고 학살범에게 죄를 묻지 못한다면 이 땅에 바로 세울 수 있는 정의는 없다. 우리나라에 최소한의 정의가 존재한다면, 구속된 전두환을 단 하루라도 볼 수 있어야 한다. 증거불충분으로 무죄판결 받은 내란목적살인죄의 증거와 증언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조속한 진상규명위 조사를 통한 남김없이 진상을 파헤치고 법대로 전두환을 당장 기소, 구속해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 여전히 국민과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조롱하고 있는 전두환에게 법 앞의 평등이 무엇인지 알게 해줘야 한다.

정의당은 5월의 진실을 왜곡·하려는 범죄행위 또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날조하는 근원지가 공당이라는 사실은 비극이다. 국가의 대국민 학살 만행은 은폐되어서도, 옹호되어서도 안 되는 중대범죄 행위다. 자유한국당은 당내 시민학살 동조세력과 단호히 선을 긋고 5·18 진상규명위 출범에 협조해야 한다. 그것이 자유한국당이 역사에서 시민과 정의의 편에서 살아남는 길이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5월 정신에서 재확인한다.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노력,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정의당은 5월 광주정신을 왜곡하는 세력을 엄벌하기 위한 5·18특별법 통과에 온 힘을 기울일 것이다. 시민과 함께 역사의 진실을 바로 세워 민주주의와 정의를 지켜내겠다.

2019년 5월 18일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