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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공공기관 갑질 가만 안둔다' 감사원 내일부터 한전 등 49곳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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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30일간 착수…감사제보센터 운영

뉴스1

감사원©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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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세현 기자 = 감사원이 49개 공공기관이 불공정 관행을 하고 있는지 점검에 나선다.

감사원은 오는 20일부터 해당 기관들이 우월한 지위·권한을 남용해 민간 업체에 부당한 요구 등을 했는지 살펴보고, 확인된 불공정 관행 행위에 대해선 엄정 문책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감사원은 총 30일 간 진행되는 이번 감사에서 한국전력공사 등 36개의 공기업 전체와 5개의 준정부기관·8개의 기타 공공기관을 점검한다.

감사원은 먼저 이 기관들이 법령 등의 근거 없이 민간업체에 비용·책임을 전가했거나 불공정 계약으로 부당하게 업체 권리를 제한했는지 감사한다.

이어 공공기관이 관리를 소홀히 해 하청 업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나, 입찰·계약을 하면서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진입장벽을 만들었는지 감사한다.

감사원은 공공기관이 불공정한 약관 운용 등으로 국민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조직 내에서 용역업체 직원 등 상대적 약자에게 불공정한 처우를 했는지도 점검한다.

감사 대상이 될 공공기관의 경우, 먼저 16개의 시장형 공기업(부산항만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항만공사·주식회사 강원랜드·한국가스공사·한국공항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남동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석유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공사·한국중부발전·한국지역난방공사)이 있다.

또 준시장형 공기업 20개(그랜드코리아레저·대한석탄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울산항만공사·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주식회사 에스알·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가스기술공사·한국감정원·한국도로공사·한국마사회·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전력기술·한국조폐공사·한국철도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한전KDN·한전KPS·해양환경공단)를 감사한다.

이밖에도 5개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관광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한국농어촌공사·한국전력거래소)과 8개의 기타공공기관(주택관리공단·한국건설관리공사, 코레일관광개발·코레일네트웍스·코레일로지스·코레일유통·코레일테크·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감사원은 이 중 인력 등 여러 여건을 감안해 우선 26개 기관에 대해 현장 감사하고, 나머지 23개 기관은 서면 점검을 실시해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현장 조사를 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공공기관의 부작위·소극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무는 한편,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도 점검 결과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감사원은 현재 홈페이지에서 감사제보센터를 운영해 불공정 관행 사례와 관련한 제보·신고를 받고 있다.
smi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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