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the300]정부, 조만간 대북 식량지원도 발표…대화재개 손짓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데이빗 비즐리(David Beasley)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있다. 2019.05.13. (사진=청와대 제공) photo@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일련의 대북사업을 통해 다음달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전으로 남북간 대화가 먼저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가 내놓은 800만 달러(약 95억원)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과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신청 승인은 한미가 조율한 대북 ‘유인책’이다. 북한의 호응에 따라 남북대화에서 북미대화로 이어지는 대화국면 조성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19일 대북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대북 식량지원에 관한 계획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 달러 규모의 북한 모자보건·영양지원 사업,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승인에 이은 세 번째 대북 유인책이다.

앞서 한미 정상은 지난 7일 전화통화에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이 발표한 ‘북한 식량안보 평가보고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식량 사정이 최근 10년 사이 최악이며, 외부에서 136만t의 식량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인 지난 9일 취임 2주년 대담에서도 국민 여론 수렴과 국회 논의를 전제로 대북 식량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3일에는 데이비드 비슬리 WFP 사무총장과 만나 대북 식량지원에 관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7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부는 대북 식량지원 원칙을 확정했고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한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며 "조만간 대북 식량지원 계획을 국민들에게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식량지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와 비슷한 수준인 연간 10만~20만t 정도의 쌀 지원이 예상된다. 다만 통일부는 대북 식량지원을 현실화하기까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적 공감과 지지가 필요한 만큼 우선 대국민 여론수렴을 충분히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이들 대북 유인책 ‘패키지’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지난 8~11일 방한했을 때 논의됐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후에 나온 결정이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대한 한미의 의지가 담겨 있다.

◇북한 “南 외세공조 멈춰라…美에는 ‘선 비핵화’ 버려라”

【서울=뉴시스】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9일 조선인민군 전연 및 서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했다고 10일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2019.05.10. (사진=조선중앙TV 캡처) photo@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관건은 북한이 한미의 유인책에 호응할지 여부다. 북한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우선 남북 간 대화의 물꼬를 틈으로써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의 모멘텀을 살리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방한 전 ‘대북특사’ 카드를 추진할 수도 있다. 대북특사는 4차 남북정상회담을 가시권에 넣는 핵심 변수다. 정의용 실장은 대북특사 파견 가능성에 대해 "항상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북한이 대외 선전매체들을 통해 보여주는 입장을 보면 당장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 북한 선전매체인 '조선의 오늘'은 이날 대북 인도지원에는 별다른 언급 없이 외세공조를 멈추라며 남측을 향한 비난 공세를 했다.

매체는 "외세와의 공조 놀음이 초래할 것은 정세악화와 전쟁위기의 고조뿐"이라며 "남조선 당국은 모든 문제를 반드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풀어나가려는 자세와 입장부터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전날 “북미협상 재개 관건은 미국의 선 핵포기 기조 철회”라며 "연내 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으면 핵시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와 관련한 '하노이의 약속'이 유지될지 어떨지 예단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