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이사회가 태백시 오투리조트에 150억원을 기부하기로 결정한 것은 회사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결의안에 찬성한 이사들이 회사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원랜드가 전직 이사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강 모 이사 등 7명은 30억원을 연대해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의결할 당시 기권한 최흥집 전 대표이사, 김 모 전 전무이사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보고 다시 판단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태백시 전체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정도와 강원랜드에 주는 이익이 크지 않은데도 150억원 지원 결의에 찬성해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전 대표이사와 김 이사가 의결 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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