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단계적 문제 해결 모색"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부의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방북 승인에 대해 "희망이 시작되는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실제 공단 재가동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분석이다.
한류 콘서트 케이콘과 연계한 국내 중소기업의 제품 판촉전 지원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박 장관은 18일 도쿄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미국에선 개성공단이라고 하면 무엇인가 단절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흐름은 거기에 실낱같은 희망이 보이게 한다"면서 "개성공단에 입주한 중소기업들의 가냘픈 희망과 같은 것들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그동안 보험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쉽게 풀리지 않았다"면서 "이제 우리 부가 할 일이 많아지는 것 같다. 이번에 방북하는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뒤 단계적으로 관련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방북으로 개성공단 재가동을 기대하기는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방북 승인은 정부가 미국을 상대로 기업인들의 방북 목적이 자산 점검이며 공단 재개가 아니라고 설득, 이해를 구했기 때문에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기업인들의 방북이 이뤄진다 해도 북한에 대한 강력한 국제 제재 때문에 단기간 내 개성공단 재가동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아울러 미국 주도의 비핵화 압박 공조에서 벗어나 남북경협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는 북한이 우리 정부의 이번 조치를 어떻게 바라볼지도 관건이다. 북한의 반응을 가늠하는 첫 시험대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북한이 수용할지가 될 전망이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긍정적인 조치가 나오기는 했지만 현 시점에서 재가동을 거론하는 것은 이른감이 있다"면서 "실제 재가동으로 가기까지는 해결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정부의 개성공단 방문 허용에 대해 "정부가 대북제재와 무관한 우리 기업인들의 개성공단 방문을 진작 허용하는 것이 마땅했다"면서 "이번 방문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3년 이상 방치된 공장 및 기계 설비를 점검하고 보존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점검이 가능한 방문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한류 콘서트 케이콘과 연계한 국내 중소기업의 제품 판촉전 지원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박 장관은 18일 도쿄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미국에선 개성공단이라고 하면 무엇인가 단절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흐름은 거기에 실낱같은 희망이 보이게 한다"면서 "개성공단에 입주한 중소기업들의 가냘픈 희망과 같은 것들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그동안 보험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쉽게 풀리지 않았다"면서 "이제 우리 부가 할 일이 많아지는 것 같다. 이번에 방북하는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뒤 단계적으로 관련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방북으로 개성공단 재가동을 기대하기는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방북 승인은 정부가 미국을 상대로 기업인들의 방북 목적이 자산 점검이며 공단 재개가 아니라고 설득, 이해를 구했기 때문에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기업인들의 방북이 이뤄진다 해도 북한에 대한 강력한 국제 제재 때문에 단기간 내 개성공단 재가동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아울러 미국 주도의 비핵화 압박 공조에서 벗어나 남북경협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는 북한이 우리 정부의 이번 조치를 어떻게 바라볼지도 관건이다. 북한의 반응을 가늠하는 첫 시험대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북한이 수용할지가 될 전망이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긍정적인 조치가 나오기는 했지만 현 시점에서 재가동을 거론하는 것은 이른감이 있다"면서 "실제 재가동으로 가기까지는 해결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정부의 개성공단 방문 허용에 대해 "정부가 대북제재와 무관한 우리 기업인들의 개성공단 방문을 진작 허용하는 것이 마땅했다"면서 "이번 방문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3년 이상 방치된 공장 및 기계 설비를 점검하고 보존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점검이 가능한 방문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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