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관리는 고용부가 맡고 일자리위는 시스템 점검만
기존 조직과 업무도 겹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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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악을 기록하는 등 실업난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일자리 관련 정책을 총괄 기획. 심의하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의 컨트롤타워 자격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호 일자리정책의 상징으로 집무실에 설치한 '일자리상황판'만 해도 일자리위원회에선 단순히 웹 관리만 해주는 것으로 확인돼 일자리위가 청년고용, 실업 대책, 고용 창출 등 일자리 관련 핵심 정책의 기획을 포함해 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일자리상황판'을 통해 접수하는 일자리 정책 관련 개선의견도 지난 2년간 58건에 그쳐 국민 참여도가 낮고 '일자리신문고'를 통한 의견 개진도 142건에 불과해 대국민 홍보 부족으로 일자리와 관련된 양질의 콘텐츠 발굴 실적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와 예산정책처 등에선 일자리위의 기능 중복과 과다 예산편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 이 같은 추이가 지속될 경우, 일자리위 존폐 논란까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위, 대국민소통 미흡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 측에 따르면 일자리상황판 지표 관리는 고용노동부가, 상황판의 웹 관리 및 시스템 점검은 일자리위가 담당한다.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된 일자리상황판과 상황판 홈페이지가 연동된 것으로, 고용률과 실업률, 청년실업률 등 상세지표 등의 콘텐츠는 고용부에서 입력하고 있다. 콘텐츠를 전개하는 방식 등은 세종시에 위치한 고용부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청와대 코앞에 있는 일자리위는 시스템 점검과 같은 단순 업무를 처리하는 셈이다. 일자리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에게 일자리 정책 조언을 해야 할 일자리위 기능과 역할이 국민 기대치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특히 일자리상황판에 올라와 있는 개선의견은 58건에 불과했다.
한 민원인이 답변이 부실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자 일자리위 측은 "일자리신문고를 통해 글을 게시해달라"고만 밝혔다. 그러나 일자리신문고에 올라와 있는 '토론의 장'의 경우, 약 1년반 동안 게시된 글이 142건에 불과, 가장 기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인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대국민 소통이 미흡하다는 평이다.
다양한 국민들의 억울한 사연들이 올라오는 청와대 청원게시판과 비교할 때 일자리위의 소통 방식은 다소 폐쇄적이라는 지적이다. 개별로 정책제안을 받지만, 일자리위가 얼마나 정책제안을 받아 실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반영될 수 있는 정부정책으로 연결됐는지도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김학용 국회 환노위원장은 "최소한 일자리상황판과 관련해 일자리위원회가 하는 역할은 없다"며 "일자리위가 세미나만 열고, 정작 주요 과제는 고용부가 하니, 일자리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기대가 컸지만 결국 이름뿐인 위원회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능 중복·과다 예산편성 지적
국회 예결특위와 국회예산정책처, 환노위 모두 일자리위의 예산과 기능에 대해 고강도 우려를 표명했다.
2017년 예정처와 환노위는 일자리위에 대해 과다한 예비비 신청을 지적했다. 문재인정부 첫해인 터라 48억원의 예비비를 받았으나 70%도 안되는 집행률로 기능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의 경우, 사업추진비를 비롯한 업무추진비와 운영비도 남겨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일부 예산을 전용하기도 했다. 이처럼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결국 일자리위의 올해 예산은 지난해 보다 2억5600만원 삭감된 49억7500만원으로 편성됐다. 2018년에는 예결위로부터 일자리위와 고용부 간 기능이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예정처는 일자리위가 회의수당을 별도 편성하고 용도별 적정 소요예산도 편성해 사용되지 못한 예산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일자리위 측은 "일자리위는 일자리정책을 기획 및 심의하고, 고용부는 일자리 총괄부처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성과를 내도록 지원하겠다"며 "고용부와 상호보완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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