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대 1%대 가능성..과감한 구조개혁, 생산성 높여야"
한국 경제 저성장 국면이 고착화되고 있다. 잠재성장률이 앞으로 4년간 평균 2.5%로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9일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향후 4년간(2019~2022년) 잠재성장률 평균이 2.5%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잠재성장률은 2.7%로 분석했다. 연구원은 또 잠재성장률이 2023~2030년에는 2.3%로 낮아지고, 2030년대엔 1%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잠재성장률이 둔화되는 주요 원인에 대해선 '공급부문의 생산성 저하'라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한국 경제의 성장을 이끈 원동력은 수요 측면보다는 공급 측면의 생산성 증대였다"며 "금융위기 이후 지속해서 공급부문 충격이 축소되면서 잠재성장률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산성 하락세가 급속도로 진행될 경우 잠재성장률은 제시한 결과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연 이승석 부연구위원은 "잠재성장률의 큰 폭 하락에 대한 어두운 전망은 저성장·저물가 기조의 구조적인 고착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신호로 풀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선 정책당국이 과감한 구조개혁과 규제철폐를 통해 공급부문의 생산성을 증대하고, 지속적인 혁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기업들 역시 안정적 투자보다는 공격적 투자로 태세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2016∼2020년 잠재성장률을 2.8∼2.9%로 전망했으며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 경제 잠재성장률을 2.6∼2.7%로 추산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9일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향후 4년간(2019~2022년) 잠재성장률 평균이 2.5%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잠재성장률은 2.7%로 분석했다. 연구원은 또 잠재성장률이 2023~2030년에는 2.3%로 낮아지고, 2030년대엔 1%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잠재성장률이 둔화되는 주요 원인에 대해선 '공급부문의 생산성 저하'라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한국 경제의 성장을 이끈 원동력은 수요 측면보다는 공급 측면의 생산성 증대였다"며 "금융위기 이후 지속해서 공급부문 충격이 축소되면서 잠재성장률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산성 하락세가 급속도로 진행될 경우 잠재성장률은 제시한 결과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연 이승석 부연구위원은 "잠재성장률의 큰 폭 하락에 대한 어두운 전망은 저성장·저물가 기조의 구조적인 고착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신호로 풀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선 정책당국이 과감한 구조개혁과 규제철폐를 통해 공급부문의 생산성을 증대하고, 지속적인 혁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기업들 역시 안정적 투자보다는 공격적 투자로 태세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2016∼2020년 잠재성장률을 2.8∼2.9%로 전망했으며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 경제 잠재성장률을 2.6∼2.7%로 추산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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