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전략회의 때 재정 건전성 발언
4년 전 제1야당 대표 때와 정반대
한국, 고령화·분단 등 특수성 있어
일부선 “40%보다 더 낮춰야” 지적
홍남기.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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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단은 지난 16일 세종에서 열린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다. 당시 비공개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0%대 초반에서 관리하겠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9.5%로 추산되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과감한 재정 지출 확대는 곤란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국제기구 권고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 60% 정도를 재정건전성과 불건전성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한다. 우리는 적극재정을 펼 여력이 있다”며 홍 부총리가 제시한 40%의 근거를 따졌다고 한다. 현재 국가채무비율은 미국 107%, 일본 2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13% 등이다. 기획재정부가 재정지출 확대를 추구하는 청와대의 노선에 발을 맞추지 못한다는 문 대통령의 불만이 드러난 셈이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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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정부가 총지출 386조7000억원 규모의 ‘2016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하자 “재정 건전성 회복 없는 예산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 발언이었다.
당시 문 대표는 “박근혜 정부 3년 만에 나라 곳간이 바닥나서 GDP 대비 40%에 달하는 국가채무를 국민과 다음 정부에 떠넘기게 됐다”고 말했다. 2016년 국가채무비율은 최종 38.2%로 집계됐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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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일본·영국 등 기축통화를 사용하는 OECD 선진국들과 우리를 수평 비교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일본의 국채는 90% 이상을 내국인이 갖고 있어 우리와 환경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 공무원 증가나 복지 지출 확대 등 고정지출이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우리 사회는 오히려 마지노선을 40%보다 더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청와대의 재정확대론을 지지하는 주장도 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를 ‘재정 여력이 있는 나라’로 평가한 것처럼 우리 사회는 아직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 또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해 성장 잠재력 하락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500조원을 넘어 사상 처음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8~2022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은 2020년 40.2%로 40%를 처음 돌파한 뒤 2022년에는 41.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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