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이언주(사진)의원은 20일 “유시민 씨, 제발 살아있는 권력의 편에 붙어서 틀린 통계 갖고 왜곡시키며 사회주의경제를 체질화하는데 기여할 생각일랑 그만 두십시오”라고 일갈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말하며 노무현 재단 유시민 이사장을 향해 “운동권 꼰대, 한물간 사회주의자 란 말이 듣기 싫다면 탁상공론 그만하고 강남, 광화문 일대 식당가 상점가를 가세요”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유시민(이사장)이 모 문화제에서 문재인정권의 망국적 소득주도성장을 옹호하며 헛소릴 많이 했다”며 “내용을 보니 경제학 전공이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기야 이들은 학교 다니면서 경제학을 제대로 공부했다기보다 수업 맨날 땡땡이치고 데모만 하고 골방에서 맑스주의 사회주의경제학 주체사상 공부에 탐닉했으니 정상적인 경제원론 공부가 부족했겠구나...”라고 했다. 또 “편협한 공부만 너무 열심히 하다가 유학 가서 특정분야만 파고들었을 테니...”라며 “뼈 빠지게 경쟁해 취직하고 경쟁한 우리 세대와 달리 저들 운동권들은 그들이 입만 열면 욕하는 산업화세대의 공으로 줄만 서면 좋은 회사 취직하고 승진했던 세대들”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유시민(이사장)은 제대로 직장생활하며 돈 벌고 기업이 뭔지, 국제경쟁이 뭔지, 실물경제 현장을 제대로 못 봐서인지... 지금 우리나라 경제현장의 현실이 얼마나 피눈물 나는지 알지도 못한 채 팔자 좋은 소리나 늘어놓으며 잘난 척하는 걸 보고 있자니 속에서 울분이 터진다”고 했다.

이 의원은 “당신들도 벌써 수십 년 전 얘기하며 잘난 척하는 ‘운동권 꼰대’요, 시대착오적인 ‘한물간 사회주의자’입니다”며 “그 시대에는 당신들이 통했는지 몰라도 이젠 지겹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헛소리 지껄이는 꼴이란!”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문재인정부의 망국적 소득주도성장론이 사회주의가 아니라고요?”라며 “소득주도성장 즉 임금주도성장론은 포스트케인지안 그 중에서도 극단적인 맑시스트 케인지안 들의 이론”이라고 단언했다. 또 “자본은 노동을,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착취하는 거고, 그러니 노동생산성과 상관없이 임금 억지로 올려 재분배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우리 같은 수출주도형 경제에서 임금을 올리면 원가가 올라가 수출경쟁력 떨어지고 망한다”며 “결국 인터내셔널리즘 즉, ‘전 세계 노동자야 단결하라’는 식의 계급투쟁을 전제로 하는 맑스주의-케인지안인 즉 사회주의의 한 갈래”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노동기구(ILO)가 발간한 임금주도성장보고서의 결론에서도 ‘임금은 수요를 일으키는 소득이자 생산의 원가라는 이중적인 역할을 갖고 있다. 그래서 내수 시장만 보면 임금 주도 성장으로 보이지만 이익 주도 성장의 개방 경제에서는 수출의 감소가 내수 진작 효과를 압도하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없다. 이 정책이 성공하려면 국제적 공조가 가능할 때만이 신자유주의 정책의 대안이 된다’고 적고 있잖습니까? (결국 현실에서 소득주도성장은 사기인 것이죠)”라고 강조했다. 또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 임금 즉 생산요소인 노동의 가격을 정하고 노동투입량 즉 근로시간을 정하는 것... 그것도 미미한 수준이라면 사회안전망이라 하겠지만 무리하게 강압적으로 한다면... 그게 바로 사회주의 아닌가요”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경제가 침체되는 것도 그 결과인 것입니다. 사회주의자는 스스로 사회주의자라 부르지 않습니다”라고 역설했다.

그는 “‘수출도 투자도 좋은데 중산층 서민들이 쓸 돈이 없어서 내수부진’이라고요? 어디서 그런 엉터리 돌팔이 소릴 합니까”라며 “작년 말부터 수출 설비투자 전부 마이너스증가인데 뭐라고 하는 겁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그나마 반도체 착시효과로 경제성장률 버티다가 반도체 세계시장 상황 나빠지면서 며칠 전 1분기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발표 난 것도 모릅니까”라며 “오늘 보니 ‘OECD 꼴찌’ 라고 하네요...”라고 지적했다. 또 “게다가 내수부진이 ‘강자들이 다 벌어가서’라고요? 역시 자본 노동의 이분법 맑스주의에 빠져 있네요”라며 “그래서 강자들 즉 자본가들로부터 약자들 즉 노동자들로 소득 이전시키려 최저임금 올렸습니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어쩝니까? 영세자영업자한테서 부잣집 아들 알바로 소득이 이전되었으면요? 자본가들이 사업 접고 고용 줄여 일자리만 줄었으면요? 영세자본가들만 망했고 대기업노조원들은 소득이 늘었으면요”라고 했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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