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문정부의 망국적 소득주도성장론이 사회주의가 아니라고요? 소득주도성장 즉 임금주도성장론은 포스트케인지안 그 중에서도 극단적인 맑시스트 케인지안 들의 이론이죠. 자본은 노동을,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착취하는 거고, 그러니 노동생산성과 상관없이 임금 억지로 올려 재분배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또한 우리 같은 수출주도형 경제에서 임금 올리면 원가 올라가 수출경쟁력 떨어지고 망하므로 결국 인터내셔널리즘 즉, '전세계 노동자야 단결하라'는 식의 계급투쟁을 전제로 하는 맑스주의-케인지안인 즉 사회주의의 한 갈래입니다. ILO가 발간한 임금주도성장보고서의 결론에서도 '임금은 수요를 일으키는 소득이자 생산의 원가라는 이중적인 역할을 갖고 있다. 그래서 내수 시장만 보면 임금 주도 성장으로 보이지만 이익 주도 성장의 개방 경제에서는 수출의 감소가 내수 진작 효과를 압도하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정책이 성공하려면 국제적 공조가 가능할 때만이 신자유주의 정책의 대안이 된다`고 적고 있잖습니까? (결국 현실에서 소득주도성장은 사기인 것이죠)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서 임금 즉 생산요소인 노동의 가격을 정하고 노동투입량 즉 근로시간을 정하는 것... 그것도 미미한 수준이라면 사회안전망이라 하겠지만 무리하게 강압적으로 한다면... 그게 바로 사회주의 아닌가요? 경제가 침체되는 것도 그 결과인 것입니다. 사회주의자는 스스로 사회주의자라 부르지 않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수출도 투자도 좋은데 중산층 서민들이 쓸 돈이 없어서 내수부진'이라고요? 어디서 그런 엉터리 돌팔이 소릴 합니까? 작년말부터 수출 설비투자 전부 마이너스증가인데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나마 반도체 착시효과로 경제성장률 버티다가 반도체 세계시장 상황 나빠지면서 며칠전 1분기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발표난 것도 모릅니까? 오늘 보니 'OECD 꼴찌'라고 하네요...게다가 내수부진이 '강자들이 다 벌어가서'라고요? 역시 자본 노동의 이분법 맑스주의에 빠져 있네요. 그래서 강자들 즉 자본가들로부터 약자들 즉 노동자들로 소득 이전시키려 최저임금 올렸습니까? 그런데 어쩝니까? 영세자영업자한테서 부잣집 아들 알바로 소득이 이전되었으면요? 자본가들이 사업 접고 고용줄여 일자리만 줄었으면요? 영세자본가들만 망했고 대기업노조원들은 소득이 늘었으면요?'라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유시민씨, 제발 '살아있는 권력'의 편에 붙어서 틀린 통계 갖고 왜곡시키며 사회주의경제를 체질화하는데 기여할 생각일랑 그만두십시오! 전세계가 앞으로 달려가는데 유독 대한민국만 뒤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운동권 꼰대, 한물간 사회주의자'란 말이 듣기 싫다면 탁상공론 그만하고 강남 광화문 일대 식당가 상점가를 가보세요! 구미 부산 안산 광주 군산...산단 일대를 가보세요! 제 말이 금방 이해될 겁니다'라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쿠키뉴스 이영수 juny@kukinews.com
저작권자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