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대 실업 공포…50대 이상은 노후불안, 빚 누적에 소비도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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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기업ㆍ정부(재정)와 함께 경제의 3대 주체인 가계(家計)가 흔들리고 있다. 지속되는 일자리 침체와 소득 불안, 눈덩이처럼 늘어난 가계부채 등 3대 악재로 가계가 휘청이는 가운데, 50대 이상 중년 및 고령층은 조기 은퇴와 준비 안된 노후에 대한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지표상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었지만, 삶의 질과 만족도는 개선이 요원한 상태다.

가계 불안은 경제활력의 핵심인 소비에도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대외 악재로 수출이 5개월 연속 감소하고 투자가 얼어붙은 상태에서 그나마 정부 재정과 민간 소비가 경제를 지탱하고 있으나, 가계 불안이 해소되지 않으면 경제활력은 더욱 어려워질 게 분명하다. 가계 소득과 활력의 원천인 일자리를 확충ㆍ안정화하고 고령화 시대에 맞는 고용 및 사회안전망 확충이 시급한 셈이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어린이날(5일)ㆍ어버이날(8일)에 이어 성년의날(20일)ㆍ부부의 날(21일) 등으로 기념일이 이어지고 있지만, 행복한 가정의 토대인 가정경제는 밝지 않다. 가계 전체는 물론 세대별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일자리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15~29세 청년층 공식실업률은 지난달 11.5%, 체감(확장)실업률은 25.2%로 각각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 이후 19년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20대 후반의 경우 인구가 최근 1년간 8만9000명 증가했지만, 취업자는 6만명 증가하는데 그쳐 심각한 취업난을 반영했다. 아예 구직을 포기한 구직단념자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창 일하면서 가계와 국가경제의 허리 역할을 해야 할 30~40대는 실업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30~40대 취업자는 최근 1년 사이에 27만7000명 감소했다. 인구가 감소(24만9000명)한 탓도 있지만 경기침체로 제조업 등 민간 일자리가 위축됐기 때문이다.

50대 이상은 노후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통계청의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노후준비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59.5%를 기록했다.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상대적 빈곤율 43.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였다.

특히 가계의 경제난은 저소득층에 집중되고 있다. 통계청의 가계소득조사를 보면 지난해 4분기 하위 20%(1분위) 가구소득은 1년 전보다 17.7% 감소했다. 하위 20~40%(2분위) 소득도 4.8% 줄었다. 반면에 상위 20%(5분위) 소득은 10.4% 증가해 1분위와의 격차(5분위 배율)가 5.47배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질소득 감소에다 양극화 심화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까지 겹친 셈이다.

이런 상태에서 가계빚은 매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한국은행 집계 결과 작년말 현재 가계부채는 1534조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96.9%를 기록했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비교가능한 43개 주요국 중 7위다. 2002~2017년 사이 15년 동안 GDP가 연평균 5.6% 성장한 반면, 가계부채는 7.9%의 속도로 증가하면서 누적돼 이젠 경제불안의 ‘시한폭탄’으로 여겨지고 있다.

일자리ㆍ소득ㆍ부채 등 3대 악재는 가계를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에도 부담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36~70%일 때엔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이를 넘어서면 소비 위축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채 증가에 의존한 경제 활력을 기대할 수 있는 시기를 지나, 이젠 힘겹더라도 부채를 줄여야 하는 시기인 셈이다. 이들 악재를 해소할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경제가 한단계 도약해 국민소득 3만달러에 걸맞는 삶의 질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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