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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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과감하고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뜨겁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16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주재한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는 나라 곳간을 채우는 데 중점을 뒀지만 저성장·양극화·일자리·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 정부가 과감하게 자기 역할을 함으로써 민간의 혁신적인 도전을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우리나라 재정 운용 방향과 전략을 논의하는 최고위급 회의체다. 여기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예산안을 편성하고 국가 재정 운용계획을 마련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정부가 낸 성과부터 역설했다. “정부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에 비해 소홀했던 사회 투자를 대폭 늘렸다”면서 신규 벤처투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신설법인 수가 10만개를 돌파해 새로운 도전을 위한 혁신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수출 6000억달러를 넘어서는 등 우리 경제 외연도 넓어졌다”면서 “이런 성과 뒤에는 재정 역할이 컸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자영업자와 고용시장 밖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이 겪는 어려움은 참으로 아픈 부분이다. 고용 확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같은 고용안전망 강화, 자영업자 대책 등에 더욱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특히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예산은 결코 소모성 지출이 아니다. 경제·사회구조 개선을 위한 선(先)투자”라고 강조했다. 또 “세계 경제 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악화하면서 1분기 성장이 좋지 못했다.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돼 정부 추경안을 신속히 논의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추경 처리를 당부하고 나섰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추경안에 대해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비판하는 만큼 추경안 심사가 언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文대통령 “삶의 질 개선 체감 미흡” 적극 재정 요구

공무원 증원에 각종 복지정책으로 재정 부담 커져

문재인정부의 재정 전략을 두고 시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잖다.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2018~2022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2018~2022년 연평균 재정수입 증가율은 2017년 계획(5.5%)보다 0.3%포인트 하락한 5.2%였다. 이에 비해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은 7.3%로 2017년 계획(5.8%)보다 1.5%포인트 높아졌다. 재정수입 증가율은 낮아지고 지출 증가율은 높아져 재정건전성이 악화됐다는 의미다. 게다가 추경 예산 편성을 위해 국채 발행을 해야 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16~2018년 38.2%에서 올해 39.5%로 높아질 것이 우려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무원 증원과 선심성 복지정책으로 향후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실제 문 대통령이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재정수지가 단기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도 있을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슈퍼 예산에 대한 비용은 재정건전성으로 치러야 한다.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민 기자 kmkim@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009호 (2019.05.22~2019.05.28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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