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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우울한 가정의 달…가계]일자리 퇴보가 ‘악순환’의 시작…소득 양극화도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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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대 일자리 감소→소비ㆍ생산 축소→일자리 감소→가계소득 감소

잔 일자리 늘어난 50~60대는 미래불안에 지갑 닫아…소득 양극화도 심각

헤럴드경제

정부세종청사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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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제조업 구조조정 여파와 국내 경기 둔화로 30~40대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그로 인해 소비와 생산이 감소하면서 결국 일자리는 더 줄어들고 가계소득이 연쇄적으로 감소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그나마 늘어나는 일자리는 공공 사회복지서비스나 ‘쪼개기 알바’ 등 단기일자리가 많아 고용의 질이 나빠지고 소득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것이다.

15일 통계청의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3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1000명 늘었지만 고용시장의 허리에 해당하는 30대와 40대 취업자수는 각각 9만명, 18만7000명이나 감소했다. 특히 40대 취업자수는 감소폭이 3월 16만8000명에서 4월 18만7000명으로 1만9000명 더 커졌다. 30대 취업자수 역시 3월(-8만2000명)에 비해 8000명 정도 줄어들었다.

반면 60세 이상 취업자수는 33만5000명이나 늘어나 지난 3월 34만6000명보다 9000명 증가했다. 60세이상 취업자수 증가분이 전체 취업자 증가분보다 2배 가량 많다 .30~40대 일자리는 줄어들고 60세 이상 자잘한 일자리는 늘어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와 공공 사회복지서비스 일자리는 정부가 재정을 퍼부어 억지로 만든 ‘세금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질이 좋은 제조업 일자리는 작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1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 3월 기준으로 ‘쪼개기 알바’에 해당하는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가 62만7000명 증가한 반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33만8000명이나 줄어들었다.

결론적으로 그나마 일자리가 다소 증가한 것은 정부의 단기성 ‘세금 일자리’가 늘어난데 따른 ‘착시현상’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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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가 왕성한 30~40대에서 일자리가 계속 감소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이들의 소비여력이 줄어들게 되고 이는 연쇄적으로 공장가동률 하락과 생산감소를 불러 결국 일자리를 더 줄어들게 만들고, 가계의 소득감소를 부르는 악순환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반면, 일자리가 늘어난 50~60대의 경우 경기침체와 노후준비 등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소비를 줄이고 있어 이들의 일자리 증가는 소비와 생산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 소비 위축은 지표에서 확인된다.

통계청의 ‘2018년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이 253만8000원으로 전년대비 0.8%감소했다. 지난해 물가 상승을 반영한 ’실질 소비지출‘은 2.2%나 줄어들었다.

이런 가운데 소득양극화는 심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소득하위 20%인 1분위 소득이 사상 최대폭인 17.7% 감소한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 소득은 사상 최대인 10.4% 증가하면서 소득 상하위 격차를 나타내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47배(4분기 기준)으로 2003년 통계 작성 후 최대격차로 벌어졌다. 이런 격차는 주로 근로소득 격차 때문이다. 작년 4분기 1분위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전년대비 36.8% 급감한 43만5000원에 불과한 반면, 5분위 근로소득은 전년대비 14.2% 증가한 688만5600원으로 조사됐다. 1분위와 5분위 사이의 근로소득 격차가 15배 이상 벌어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을 올리고 각종 수당 등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을 확대하겠다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결과가 저소득층 일자리를 줄이고 고소득층 일자리를 늘리는 ‘부익부·빈익빈’이라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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