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포고문서 “자동차 R&D, 국가방위에 본질”강조

자율주행, 커넥티드카, 전기차 등 미래차 기술 수입 제한 가닥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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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관련 수입 규제를 완성차·부품이 아닌 자율주행차·전기차 등 미래차 첨단 기술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럴경우, 국내 완성차 업계는 해당 부품 및 자동차 미국 판매 비중이 크지 않아 피해 규모 역시 비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 결정을 최장 6개월 연기하면서 우리 정부와 업계는 한 숨 돌린 상태다.

20일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린 포고문에서 ‘특히 자동차 연구·개발(R&D)은 국가방위에 본질적’이라고 강조한 부분이 있다”면서 “이는 차세대 자동차인 자율주행, 커넥티드, 전기차, 등 미래차에 대한 부분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무역 전문 매체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는 올해 초 ‘자동차 232조 보고서에 3가지 선택지가 담기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 상무부 보고서 초안에 미래형 자동차 기술인 자율주행, 커넥티드카(스마트 전자 기기 등과 통신으로 연결된 자동차), 전기차, 차량 공유 등 에이시이에스(ACES) 기술 수입을 제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기존에 거론됐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포괄적 고율 관세 부과 조처가 아닌, 더 좁은 범위의 기술에 대해서만 수입 제한을 하는 방안이 있다고 제시한 것이다.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도 지난해 5월23일 자동차 분야에서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개시를 알리는 보도자료에서 “미국 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생산 감소가 커넥티드 차량 시스템, 자율주행차, 연료전지, 전기모터와 저장장치, 선진 제조기법, 기타 최첨단 기술 관련 연구개발과 일자리 위축을 초래했는지도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첨단 기술에 대한 수입 규제 방안은 해당 기술 개발 및 사업화가 비교적 많이 진전된 중국과 유럽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중국은 ‘중국 제조 2025’란 이름의 산업 정책에 ‘10년 안에 자율주행차 3000만대 공급’ 계획을 포함하고 규제 정비와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왔다. 반면 국내 완성차 업계는 해당 부품 및 자동차 미국 판매 비중이 작아 제한적 관세 조처가 결정될 경우 피해 범위는 줄어들 수 있다.

자동차 부품 가운데 이른바 ‘첨단 부품’만 선별해 관세를 부과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애초 무역거래 상품을 총괄적으로 분류한 품목 분류 코드인 에이치에스(HS) 코드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것들도 많은데다, 최신 모델일수록 커넥티드카 부품이나 서비스가 기본 사양으로 탑재된 경우도 많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린 포고문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면제가능성에 무게를 둔 긍정적 신호라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앞서 한국이 한미FTA를 진행하면서 일정 부분 양보한 점을 간접적으로 언급하며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일본, EU에 압박을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해 말에는 국회 비준이 이뤄져 한미FTA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기존에 미국이 체결한 FTA 중 가장 먼저 타결·비준한 협상이 됐다. 멕시코·캐나다와는 나프타(북미자유무역협정)를 대체하는 USMCA에 합의해 의회 비준을 추진하고 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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