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이용률은 작년보다 3~4% 늘어나고 있어”
고장났던 원전 재가동되면서 가동률 늘어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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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내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이 탈원전’이라고 언급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며칠 전 황 대표가 탈원전으로 원전 가동률이 낮아지고, 석탄발전소 가동률이 높아져 미세먼지가 많아졌다고 했지만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점 말씀드린다”며 “원전 이용률은 올해 1분기에 75.8%까지 오히려 늘어났다. 작년보다 3~4% 정도 늘어나고 있고, 석탄 발전량은 오히려 10%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장외에서 자꾸 그렇게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추가경정 예산을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시켜주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주길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이끄는 반기문 위원장과 만나 “미세먼지의 국내 요인 중 아주 큰 부분이 탈원전이라 본다”며 “원전을 가동하지 않고 석탄을 태우는 화력발전소 가동을 높이니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원전 이용률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탈원전’보다도 원전 고장이나 결함 등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지적한다. <한겨레>가 지난해 10월 2013년부터 2018년 9월까지 5년9개월 동안 국내 24기 원자력발전소가 통상적인 정비가 아닌 이유로 가동을 멈춘 이유를 조사했더니, 납품 비리, 불량 자재가 사용된 핵심설비 교체, 부실시공된 부분의 보수·정비 탓이 대부분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결국 이해찬 대표가 언급한 ‘원전 가동률이 늘어났다’고 한 부분 역시 그동안 고장 등으로 멈춰선 원전이 재가동되면서 수치가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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