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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홍남기 부총리 "적정 국가채무비율, 靑과 건전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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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올해 취업자 증가폭 20만명대로 예상
15만명 예상한 기재부 "아직 조정할 상황 아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대외경제장관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적정 국가채무비율’을 놓고 청와대와 이견이 있다는 시각에 대해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전한 말도 있고 저희가(기재부) 세입·세출 여건을 보면서 보고하는 말도 있다. 건전한 논의라고 생각한다"며 "내년도 예산을 짜고 중장기적으로 전망하는 과정에서 적정 국가채무비율을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과감한 재정 정책’을 주문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반영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5%로 예상되는데, 내년에 재정을 공격적으로 늘리면 이 비율이 40%를 훌쩍 넘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나라곳간을 책임지는 기재부는 이 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주요 임무 중 하나다.

조선비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5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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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청와대가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을 20만명으로 예측한 데 대해선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하면서 15만명을 제시했는데, 올해 1~4월 평균이 17만6000명으로 목표보다 상향된 상황"이라면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경제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 속에 그런 말씀이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세울 때 여러 가지 경제지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짚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아직까지는 (목표치를) 15만명에서 20만명으로 조정할 상황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선 "6월 중하순에 발표할 계획으로 분석과 준비작업을 진행 중이다"라며 "목표 성장률 수정 여부는 지금 말할 단계는 아니고 6월까지 경제상황을 보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무역확장법 232조(자동차 232조)와 관련해선 "우리나라의 경우 개정 한미FTA가 안보해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을 특별히 명기해, (관세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과의 아웃리치 노력을 계속해서 궁극적으로 관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율과 관련해서는 "최근 미중 무역갈등 심화로 환율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변동성이 커지는 것에 대해 정부가 예의주시하고 있고 방향성 역시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과도한 쏠림이 있으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수현 기자(salm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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